트럼프 리스크·국내 정치불안·가계부채…금리동결 선택한 한은의 고민

5개월째 1.25% 금리동결…“대내외 불확실성” 이유로 꼽아
트럼프 당선된 미국의 금리·경제정책 방향의 모호성에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급증하는 가계부채까지 발목잡아

한국은행이 11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25%로 동결했다. 지난 6월 금리인하를 단행한 뒤 5개월째 동결이다. 이주열 총재는 금리 동결의 가장 큰 배경으로 ‘불확실성’을 꼽았다. 수출과 내수 부진이 겹친데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4분기 성장률 악화가 불을 보듯 뻔하지만 당장 금리를 인하하기엔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뜻이다.

이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외적으로 예상치 못한 요인이 발생해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며 “불안 요인이 오랫동안 지속하면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여 전반적인 성장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의 이런 발언에는 국내외 상황에 대한 고심이 담겨있다. 미국 대선에서 예상을 깨고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다. 하루 만에 주식시장이 안정세를 되찾기는 했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14.2원 오른 1164.8원을 기록했다. 더욱 큰 문제는 미국의 금리 정책 방향이 모호하다는데 있다. 당장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예상대로 12월에 금리인상에 나설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보호무역주의를 천명한 트럼프의 경제공약이 우리 경제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지도 가늠하기 어렵다.

이 총재는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들이 정책으로 실현되면 세계 교역은 물론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공약을 보면 대외교역과 관련해 티피피(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철회나 에프티에이(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높은 관세부과, 비과세 장벽 시행 등의 내용이 많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총재는 “이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불확실하고 정책으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강도나 시기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정치 불안은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또 다른 리스크다. 가계부채 역시 골칫거리다. 10월 말 기준으로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달보다 7조5천억원이 늘어난 695조7천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이날 제2금융권에도 내년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가계부채 조이기에 나섰다.

한은의 금리정책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흐름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일단 연준의 움직임에 좀더 주목했다. 이 총재는 “지금 시장에서는 12월 연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상당히 크게 보고 있다”며 “고용지표를 등 여러 가지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우리가 곧바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완화적 정책을 유지하지만, 금융안정에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선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