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
은행보다 높고 저축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사잇돌 상품구색 넓혀…최대 연 2조원 공급
새희망홀씨·햇살론 등 지원한도도 높여
은행보다 높고 저축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사잇돌 상품구색 넓혀…최대 연 2조원 공급
새희망홀씨·햇살론 등 지원한도도 높여
앞으로 은행과 저축은행뿐 아니라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중간금리 상품인 ‘사잇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리 수준은 은행보다는 높고 저축은행보다는 낮은 연 10% 안팎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상호금융권을 통해 은행과 저축은행 사잇돌 대출 금리의 중간쯤인 연 10% 안팎 금리로 해당 상품을 공급해 촘촘한 중금리 시장을 형성하겠다”고 밝혔다.
사잇돌 대출은 신용등급 등의 문제로 기존 은행 상품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고금리 비은행권 상품을 이용하는 이들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중간금리 상품이다. 앞서 서울보증보험의 보증 아래 13개 은행과 38개 저축은행이 참여해, 은행은 6~8%대, 저축은행은 15~18%대 금리로 사잇돌 대출을 내놓은 상태다. 정부는 취약계층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 1조원 규모로 지난해 7월부터 이 상품의 판매를 시작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사잇돌 대출의 연간 공급목표치인 1조원이 소진되면 앞으로 1조원을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사잇돌 대출과 별도로 워크아웃,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졸업자들에게도 1500억원 규모로 중간금리 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서민층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새희망홀씨와 햇살론의 생계자금 지원 한도를 각각 500만원씩 높여 3000만원,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지원 대상 연소득 요건을 500만원 인상해 최대 4500만원 이하로 수혜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미소금융은 자영업자 지원 확대를 위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대상 기준의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이들 정책자금 공급 규모도 지난해에 견줘 1조3000억원이 늘어난 7조원으로 확대된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