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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전천후 금융투자회사 내년 하반기 허용

등록 2005-11-09 18:58수정 2005-11-09 21:52

증권·선물·자산운용·신탁업등 겸업 가능 ‘자본시장 통합법’ 확정땐 제2금융권 빅뱅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증권·선물·자산운용·신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가 설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이 ‘자본시장 통합법’이 확정되면, 증권·자산운용 회사 등의 ‘고유영역’이 사라져,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제2금융권 ‘빅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서울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증권·선물·자산운용·신탁회사 간에 겸영을 제한하는 세분화된 전업주의를 철폐하고, 이들 각 부문의 영업을 한 회사에서 모두 담당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 통합법을 올해 안에 만들어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 통합법이 꾀하는 것은 표면적으론 금융업과 금융상품 규제 철폐를 통해 금융부문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나, 결과적으론 ‘한국판 골드만삭스’나 ‘한국판 메릴린치’ 등과 같은 대형 투자은행(IB)이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동북아 금융 허브’의 전제가 된다는 정부의 인식이 뒷받침됐다. 지금까지는 증권, 선물, 자산운용, 신탁 등의 겸영이 엄격히 금지돼 증권회사가 자산운용업을 하기 위해선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야만 했다. 자본시장 통합법이 발효되면, 별도 회사를 통해 증권, 선물, 자산운용, 신탁 등의 업종에 진출해 있는 금융그룹들이 이들 계열사를 하나로 통합할 가능성이 높다. 또 독립된 증권회사나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 등의 인수합병(M&A)도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 견지에서도 투자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개별 회사를 일일이 찾아다니지지 않고, 한 회사에서 증권, 선물, 펀드 등 모든 상품을 한꺼번에 거래하고, 수수료 인하도 기대할 수 있다. 파생상품의 범위가 확대돼 다양한 투자상품도 봇물처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날씨나 탄소배출권, 실업률, 범죄율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도 나올 수 있게 됐다. 간접투자펀드도 현재는 투자신탁과 투자회사, 합자회사(PEF) 등 3가지 형태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투자형태에 대한 제한이 폐지돼 민법상의 조합, 투자계약 등의 형태를 통한 간접투자 증권이 가능해진다. 계 모임을 통한 간접투자펀드도 만들 수 있다.

금융권은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종우 한화증권 상무는 “증권사는 은행에 맞설 정도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투신은 외형이 작고, 증권사가 투신업 영역에 진출하게 되므로, 투신사는 위기상황을 맞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태호 최익림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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