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자 채무재조정 신청률 1/3 수준

영세자영업자·청년층 저조

정부의 생계형 신용불량자 지원책에 의한 채무재조정 신청자 수가 모두 13만여명으로 대상자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청년층 신청률이 더 저조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4월1일 개시해 지난 8일 마감한 채무재조정 접수에 13만1777명이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당초 추산한 채무재조정 대상(40만명)의 33%다. 분야별로는 기초수급자가 8만7164명으로 대상자의 58%가 신청해 상대적으로 호응도가 높았다. 그러나 영세 자영업자는 신청률이 17%(2만4714명)에 그쳤고 군복무자 등 청년층 신청률도 20%(1만9899명)에 불과했다. 이는 기초수급자의 경우 ‘기초수급자로 있는 동안은 상환유예’ 지원을 해줘 사실상 채무탕감 혜택을 주는 반면 영세자영업자와 청년층은 지원이 많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재경부는 신불자 채무재조정 신청이 마무리돼 더이상의 추가혜택이 실시되진 않지만, 군복무자는 특수상황을 감안해 추후 신청자도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을 통해 복무기간 채무상환 유예와 제대후 최장 2년간의 추가 유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