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기준금리 인상 한국에 불똥, 정부 대책은?

거시경제금융회의 등 경제부처 잇달아 회의
제2금융권 특별점검·자영업자 대출 지원안 수립키로

정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의 초점을 가계부채와 한계기업 위험 관리 쪽에 맞추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 간부가 참석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다. 최 차관은 “연준의 금리 인상은 애초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한 뒤, “가계와 기업 부문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 시중금리가 들썩이고, 이에 따라 상환 능력이 취약한 가계 중심으로 연체가 발생하거나 한계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재부·금융당국 등과 함께 가계부채 비상 관리체계를 구축해 매주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와 지원 대책도 오는 6월 말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중소·중견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소화되지 않는 회사채를 신용보증기금이 신용을 보완해주는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 규모를 1천억원 확대하는 등 모두 2조2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기재부와 행자부 등 관계부처 외에도 상호금융 쪽 신용부문 대표들을 정부서울청사로 불러들였다. 정 부위원장은 “위험 관리 없이 가계대출을 과도하게 늘리는 것은 차주(돈을 빌린 쪽)뿐 아니라 해당 금융회사의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다. 은행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신용도가 낮은 가계 등이 2금융권에 몰려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대출 부실과 그에 따른 금융기관의 건전성 하락을 우려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부실 가능성이 높은 대출 자산을 많이 들고 있는 금융회사엔 돈을 떼었을 때를 대비해 쌓아두는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경락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