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영업 대출 관리” 말뿐…4년간 뒷짐

올초에야 데이터 구축·분석 나서
대출액 증가수치 등 파악도 못해

최근 고금리와 경기 불황으로 자영업자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다. 사진은 문 닫은 지방의 한 음식점. 김성광 기자 [e-mail]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응 시계는 여전히 4년 전에 멈춰 서있다.

지난 2013년 2월 금융감독원은 ‘최근 자영업자 대출 현황 및 감독방안’이란 자료를 내어 “자영업자 관련 위험 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정교한 관리를 통해 자금의 합리적 배분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눈에 뜨일 만한 후속 움직임은 없었다. 위험 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나오지 않았다. 금감원은 당시 자영업자가 사업체 운영 등의 명목으로 받은 개인사업자대출에 주택 구매 등에 쓴 가계대출을 더해 자영업자 대출총액이 250조원에 이른다는 수치를 내놓았다. 하지만 이후 더 나아간 통계나 실태조사는 아직 발표된 게 없다. 금감원은 당시 “경기침체 장기화 가능성을 고려할 때 향후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 가능성에 대비한 체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4년이 흐른 올해 1월에서야 금융당국은 자영업자 대출 관련 미시분석을 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분석 작업을 이제야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 대출의 위험을 밀착해 점검할 수 있도록 올해 3분기 안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현재 금감원은 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정보(나이스)로부터 자영업자 대출 관련 자료를 받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지난달 ‘자영업자 대출 전담반’을 꾸렸다. 가계부채의 양과 질이 악화할 대로 악화한 뒤에야 금융당국이 자영업자 대출의 위험성을 새삼 주목하며 대책 마련을 서두는 모양새다.

현재 금융당국은 자영업자 대출의 규모조차 완전히 파악해 공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데이터 구축과 위험 요인 분석이 지연되는 사이에 자영업자 대출은 급증했다. 최근 <한겨레>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서 받은 나이스의 자영업자 대출 전수조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자영업자의 대출총액은 529조1420억원으로 4년 새 46%나 급증했다.

류이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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