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은행, 겸업하게 하자”

국민인수위에 ‘14개 제언’ 제출
“LTV, 자가구입자는 높여도 돼”

2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새 정부 국민인수위원회에 제출한 은행권 제언 14개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은행연합회 제공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은행·자산운용·증권 등 금융산업의 업권별로 담당업무를 제한하는 ‘전업주의’를 벗어나 ‘겸업주의’로 나아가야 하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대출 규모와 목적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하 회장은 29일 새 정부 국민인수위원회에 제출하는 형식으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 제언 14개 과제’를 발표했다. 국민인수위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지난 25일 설치된 국민 참여기구로 10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다른 금융업권에서도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적 요구사항 등을 국민인수위를 통해 접수할 것인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은연은 이번 발표에서 ‘금융산업의 프레임 전환, 국민의 재산증식 지원,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한 금융 인프라 구축, 금융산업 현안 해소’라는 네가지 틀 아래 은행업계의 공통적 요구사항들을 추려 담았다. 여기엔 자산운용·증권사 등 금융투자업계와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현안들도 상당수 담겨 있어서, 새 정부 금융정책을 둘러싼 업권 간 기싸움도 향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은행은 전체 수익에서 이자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90%까지 되다 보니 이자장사 비판을 받고, 대형화되지도 않고 국제경쟁력도 낮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라며 “이런 부분 해소하기 위한 숙제가 겸업주의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보험·증권을 한 울타리 안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전업주의 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금융투자협회 등과 상당한 갈등의 여지가 있는 주장이다. 주요 시중은행을 기반으로 한 금융지주사들은 지주회사 한 울타리 안에 이미 보험·증권 등 다양한 업종을 보유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도 욕심을 더 내어 금융산업 생태계 다양성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시각이다. 자본시장법 안에 포함된 신탁업무에 대한 규제를 떼어내어 신탁업법을 별도로 제정하고 신탁업자가 알아서 돈을 굴려서 수익을 돌려주는 불특정금전신탁업을 은행권에도 허용해달라는 요구 사항 등은 이번 요구사항에도 담겨 있는데, 금융투자업계와 큰 갈등을 빚고 있는 사항이다.

은연은 또 가계부채 규제 수단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엘티브이·디티아이 운용과 관련해선 합리적인 디에스아르 지표를 조기 정착시키고, 엘티브이와 디티아이 규제는 차등 적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회장은 “(최근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에)생애 최초 집을 마련하거나 청년들이 대출을 신청했을 때 디티아이를 완화해 적용한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처럼, 자기가 살 집을 사려고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현재 엘티브이보다 높여가도 되고, 임대목적이라면 현재 엘티브이보다 낮춰가도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은연은 또 새 정부에선 사실상 전면 재검토 대상이 된 성과연봉제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임금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은연은 현재 규제의 큰 틀을 네거티브식으로 바꾸어 대규모 규제 완화를 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방카슈랑스 판매인력·모집방법 등에 대한 규제와 빅데이터 공유 규제 등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