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선고 금감원 부원장, 해임 아닌 사표수리 논란

징역 1년 선고 김수일 부원장
단순 사표처리 두고 형평성 논란
금융위 “확정판결 뒤에 가능”

최수현 전 금융감독원장과 친분이 있는 임영호 전 의원 아들의 입사시험 점수를 조작해 특혜 채용한 혐의로 13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김수일(55) 금감원 부원장의 사표가 같은 날 전격 수리됐다. 이를 두고 해임이 아닌 사표수리는 위법할 뿐더러, 일반 직원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2조)은 부원장이 “금고 이상의 형 또는 금융관계 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금감원장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해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부원장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만큼, 이 규정대로라면 최흥식 금감원장의 제청과 금융위 의결을 거쳐 해임돼야 한다. 하지만 금융위는 13일 징역 1년 선고 직후 김 부원장의 사표를 수리하는데만 그쳤다. 앞서 11일 최 원장이 취임하자 김 부원장은 다른 임원들과 함께 일괄사표를 제출한 상태였다.

최용호 금융위 행정인사과장은 “법률 조문은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돼 있지만 이는 ‘확정 판결이 이뤄진 경우’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이제 1심 판결이 난 상황이라 (해임할 수 없어서) 사표를 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쪽도 “유죄 확정 판결이 있기까지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것에 준해 취급해야 한다는 게 법무실의 법률해석”이라며 “공직선거법에서도 당선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돼 있지만, 실제 형 확정 때 당선무효로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법조문에 나온 ‘선고’가 1심 선고를 의미하는지, 확정판결을 의미하는지 모호해 후자 쪽으로 해석하고 적용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최종 법령해석 기관인 법원에서 직접 해당 조문에 관해 판단한 바는 없다. 지금까지 금감원 고위직들은 수사 단계 또는 1심 유죄 판결 뒤 사표를 제출하고, 임면권자인 금융위는 이를 받아줬기 때문이다.

금감원 내부 소식에 밝은 한 인사는 “직원들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수사 대상만 돼도 사표 수리가 불가능해지고 징계와 형사처벌 절차를 다 밟아야 한다. 그런데 고위직은 사표만 쓰고 나가면 되느냐는 냉소적인 분위기가 많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신분 보장이 필요한 직원과 임원은 (징계 절차 등이) 다르다. 공무원도 장·차관은 징계절차나 이런 게 없고 면직시키는 게 전부 아니냐”고 해명했다.

이순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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