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업계 건의’ 후속 조처
한 명 대표결제→다른 사람 앱 결제
소득공제도 각자 정산비용만큼
선불카드 하나로 결제·송금·인출
화물운송비 결제도 간편하게 개선
한 명 대표결제→다른 사람 앱 결제
소득공제도 각자 정산비용만큼
선불카드 하나로 결제·송금·인출
화물운송비 결제도 간편하게 개선
앞으로 친목모임 등에서 더치페이로 식사비를 나눠낼 때, 한 명이 대표로 신용카드 결제를 하고 나면 나머지 참석자들도 각자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분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내 카드사들과 해외 금융기관이 연계한 해외 신용카드 발급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금융 옴부즈맨’의 권고안과 이달 1일 카드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간담회 때 건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후속 조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 더치페이를 할 때는 한 명이 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 참석자들로부터 현금을 거두거나, 각자 자신의 카드로 분담 몫만큼 따로 결제를 해야 했다. 이에 금융위는 앞으로는 한 명이 대표로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른 이에게 분담 결제를 요청해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소득공제 혜택도 각자 정산해 결제한 비용만큼 배분된다. 당장은 참석자들이 모두 한 카드사를 이용해야 사후 정산이 가능하지만, 다른 카드사끼리도 연동되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금융위는 또 대학생 등이 용돈을 받을 때 주로 쓰는 선불카드와 관련해선, 결제용과 송금·인출용이 분리돼 있던 것을 통합해 하나의 카드로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와 경쟁할 수 있도록 결제와 송금 등 편리성을 제고해준 것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현지 신용등급이 없어 신용카드 발급 때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해외 장기체류자들을 위해, 국내 카드사가 해당 회원의 해외 이용대금을 지급보증할 수 있도록 했다.
관행상 거의 현금으로 이뤄지는 화물운송대금 결제도 신용카드사들이 운송료를 고지하고 신용카드로 수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운송대금 수령일이 현재 화물운송 뒤 30일에서 5~10일로 줄어들고, 운송사업자들이 세금 계산서를 따로 작성해 보내는 번거로움을 덜게 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신용카드 해지를 신청한 경우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카드상품을 설명·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제 완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국내 신용카드 업계는 관련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데다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을 둔 새로운 결제 방식이 속속 등장하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토로한다. 이에 지난 1일 전업카드사 8곳 최고경영자(CEO)들은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다양한 기능이 결합한 충전식 카드 출시, 현금거래 중심 시장에 카드결제 서비스 제공 등 카드사들의 신사업을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달라”고 건의했다. 금융위는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면서도 카드사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과제들에 대해 후속 조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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