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금융’ 지원도 정권 따라? 실적 1위 신한, 신규공급 축소

창조금융→생산적 금융 바뀌자
기술신용대출 연 4조→3년간 2조
“단기성과 위주 관행 바꿔야” 지적

*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창조금융’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생산적 금융’으로 간판을 바꾸면서, 기술집약·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술신용대출’(TCB 대출)이 급속히 위축될 조짐이다. 티시비 대출은 금융당국이 창조금융 과제로 ‘기술금융 육성’을 맨 윗단에 올리며 도입됐으나, 관련 실적 평가에서 줄곧 1~2위였던 신한은행은 내년부터 신규 공급 규모를 크게 축소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단기 성과를 내는 데 급급한 금융권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9일 신한은행의 자료와 설명을 종합하면, 이 은행의 티시비 대출 신규 공급 규모는 내년부터 3년간 총 2조원으로, 연평균 7천억원이 채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연간 4조원, 올해 상반기 1조3천억원을 신규 공급한 것에 견주면 큰 폭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금융당국의 정책 연속성이 우려되는 수준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8월말 기준으로 티시비 대출 잔액이 17조4천억원으로, 중기 지원을 위해 설립된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을 빼고 은행권에서 가장 비중이 크다.

티시비 대출은 금융위원회가 2014년 7월 처음 도입했다. 은행권이 기업대출을 할 때 담보 위주 관행에서 벗어나 기술평가에 기반한 신용대출을 하라는 취지였다. 금융당국은 2014년 이후 반기별로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를 진행하고, 은행연합회는 누리집에 ‘기술금융 종합상황판’을 만드는 등 티시비 대출 실적을 독려해왔다.

그러나 금융위가 최우수 사례로 꼽았던 신한은행의 티시비 대출은 정권 교체와 함께 그대로 쪼그라들 참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을 선도할 뜻을 앞세워 이 은행이 최근 발표한 ‘신한 두드림 프로젝트’엔 이런 티시비 대출 홀대 조짐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신한은행은 2016년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 담보대출이 9천억원, 티시비 대출이 4조원으로, 기술금융 신규 공급이 연간 5조원가량이었다. 하지만 두드림 프로젝트 자료 등을 종합하면, 신한은 2018~2020년 3년간 신보·기보 보증서 담보대출과 티시비 대출 신규 목표치가 각각 4조원과 2조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술금융 신규가 연 5조원에서 향후 3년간 연평균 2조원 규모로 외양이 쪼그라드는 셈이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몇년간 티시비 대출을 급격하게 늘린 탓에 신규 대출처를 찾는 데 한계에 도달한데다, 금융위도 실적 평가에서 양적 공급에 대한 배점을 낮췄기 때문에 대출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은행권 티시비 대출 신규 공급이 연간 4조7천억원(2014년)에서 25조8천억원(2016년)으로 급팽창하는 과정에 내실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4대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기술금융 실적 압박이 커서 영업 현장에선 안과병원 장비 대출을 기술신용대출로 포장해 올리는 등의 행태가 비일비재했다”고 전한다. 하지만 이런 내실 논란은 ‘일자리 창출’ 등을 더 강조하는 현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불거질 수 있다. 신한 두드림 프로젝트도 일자리 창출 효과를 ‘과대포장’한 흔적이 역력하다. 2018~2020년에 9조원 금융지원으로 12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내겠다고 했지만, 이는 고용정보원이 2011년 펴낸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사업 고용영향 평가’ 보고서에서 ‘중기 정책자금 10억원당 취업 유발 효과가 13.86명’이라는 구절을 단순 적용해 추산한 것이다. 이 보고서가 겨냥한 중기 정책자금은 대상이나 금리 등 측면에서 동일선상에 놓기 어렵다.

윤석헌 서울대 경영학과 객원교수는 “금융의 본질은 기업이나 가계를 도와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는 데서 부가가치를 만들고 이를 통해 스스로 성장하는 것이다. 티시비 대출은 내실 측면에서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단기 성과에 급급할 게 아니라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지속해 키워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