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위기시 내리려면 올려야” VS “시기상조”

금융연구원 등 금리·환율정책 토론회
“아직 불황…자본유출 우려”
“경기 나쁠때 대비해서라도 인상”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0월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은행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목청을 가다듬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3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학계에서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연구원과 아시아금융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미국의 금리인상 전망과 한국의 금리 및 환율정책 과제’ 정책세미나에서 오정근 건국대 교수(금융ICT융합회장)는 “물가는 안정돼 있다지만, 제조업 가동률(71%대)은 2차 오일쇼크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시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경제가 회복동력을 상실하고 장기간 횡보 중에 소폭 반등한 상황”이라며 “미국 금리 인상으로 자본유출이 벌어지고 금융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리인상 시기상조론인 셈이다.

금융연구원 김남종 부연구위원은 “한국과 미국 금리가 역전되면 자본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실제 과거 두차례 한-미 금리 역전기를 살펴보면 되레 (달러 투자 잔고가) 늘었고, 환율도 급등 우려가 있었으나 실제 그렇지 않았다”며 “금리역전에 대한 기계적 우려보다는 급격한 위기 시 모니터링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미국 금리 전망과 관련해서는 “(올해 두차례 인상에 더해) 12월에도 인상하고, 내년도 세차례 가량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에 따라 속도 전망은 다르다”고 덧붙였다.

오석태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경기가 좋아진 것은 분명하고 이제는 금리를 정상화해야 한다. 경기가 나빠졌을 때 인하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라며 “최근 몇 년 금리인하가 성공적이었던 이유도 국제금융위기 뒤 제때 바로 금리를 올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외부에 발표하지 않더라도 한은 내부적으로라도 목표치를 정하고 금리를 정하는 게, 없을 때보다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데 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순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