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대책, 여론따라 춤추는 정부

법무장관 ‘거래소 폐쇄’ 발언에
여론 심상치 않자 긴급진화 나서
“실명제뒤 시장상황 보며 결정”

15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은 최근 ‘거래소 폐쇄에 정부가 의견을 모았다’는 취지로 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발언을 진화하느라 진땀을 뺐다. 가상통화 투자자를 중심으로 청와대에 국민청원이 쇄도하는 등 여론의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가상통화 대응과 관련한 정부 정책이 여론과 시장 상황에 따라 춤을 추는 모양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는 이달 20일부터 시행되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가 시행되고, 그 정책 효과가 어떻게 시장에 미치는지 보고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가상통화 문제는 블록체인을 비롯해 새로운 기술 진화와 관련되어 있는 등 여러 속성이 있다.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이 물거품이 되는 것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가상통화는 도박’이라고 한 박 장관의 발언을 무색하게 만든 셈이다.

범정부 가상통화 대응을 주관하는 국무조정실도 가세했다. 정기준 경제조정실장은 이날 “법무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12월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책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날인 14일 이낙연 국무총리도 “블록체인을 블록(block)할 생각은 분명히 없다. 육성하겠다는 것”이라며 그간 이어온 강경 발언에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김경락 성연철 노지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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