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금리역전=대규모 자본유출?

한은, 가능성 작다지만 우려 여전
과거 2차례 역전때 대량 유출없어
안전성·성장률·환율이 더 큰 변수
“저성장기엔 금리역전 당연” 지적도

오는 20~21일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현 1.25~1.5%에서 0.25%포인트 인상하는 게 확실시되면서, 10여년 만에 한-미 금리역전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여러 차례 ‘금리역전이 바로 해외자금 유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강조하지만, 자금유출 우려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당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자금유출 우려가 여전한 이유는 뭘까?

논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안정성과 수익성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글로벌 투자자본 특성을 알아야 한다. 자본운용 측면에서 볼 때 선진국은 안정적이지만 수익률이 낮고, 신흥국은 수익률은 높지만 안정성은 떨어진다. 자본의 성격이나 운용 주체의 판단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적당히 배분해 투자를 하게 된다. 이런 기준에서 한국은 신흥국 대표 주자인 만큼 높은 수익률이 강점일 텐데, 금리가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인 미국보다도 낮으면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게 자본유출 우려론자들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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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당국 등은 자본의 투자수익률은 투자 대상국의 금리보다도 금융시장 안정성과 성장률, 환율 등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반박한다. 실제 한국과 미국 금리가 역전됐던 1999년 6월~2001년 3월, 2005년 6월~2007년 8월 사이 자본유출은 별로 없었다. 대규모 자본유출이 이뤄졌던 2002년 2분기~2003년 1분기(230억달러), 2008년 1분기~2009년 1분기(1500억달러), 2013년 1~2분기(514억달러), 2014년 3분기~2015년 3분기(1060억달러)에는 한국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높던 때였다.

하지만 기준금리 차이가 너무 벌어지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안정적인 미국 시장에서 이자도 더 많이 챙길 수 있게 되면 이자율도 더 낮은 한국 시장에 위험을 무릅쓰며 머물 유인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물가안정이 최우선 목표다. 따라서 경기 과열로 물가에 빨간불이 켜질 것 같으면 금리를 올리고 반대 상황에서는 금리를 내려 경기를 부양한다. 하지만 경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외국금리’라는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 실제 2005~2006년 한은은 한-미 금리 차가 역전되자 경기선행지수가 좋지 않은데도 부랴부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섰다. 시장에서는 올해 한은이 기준금리를 1~2차례 올릴 것이란 전망이 많은데, 이 또한 올해 미국이 3~4차례 금리를 인상할 텐데 한은이 정도 차이는 있을지언정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바탕에 있다.

한편에서는 이제는 금리역전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통화위원 출신의 한 경제학자는 “한국 경제 고성장기에는 미국보다 금리가 높은 게 당연했지만, 몇 년 전부터 한국 경제성장률은 미국과 비슷하거나 낮아지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도 엎치락뒤치락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