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3만달러 올해 진입…“삶의 질 신경쓸 차례”

한은 ‘2017년 국민계정’ 발표
작년 1인당 GNI 2만9745달러
가계·기업 소득 비중 소폭 줄어
가계 체감하기엔 충분치 않아
“그간 등한시했던 복지 확충 필요”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만9745달러로 집계됨에 따라, 올해 3만달러 시대 진입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6년 1인당 국민총소득 2만달러대에 진입한 이후 13년만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정부가 삶의 질 개선과 복지 확충 등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16년 국민계정(확정) 및 2017년 국민계정(잠정)’을 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은 2만9745달러로 한해 전보다 7.5% 늘었다. 원화 기준으로는 전년보다 4.7% 증가한 3363만6천원이다. 달러화 기준 증가폭은 2011년(9.6%)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3%대(잠정치 3.1%)를 회복한데다 원화 강세로 환율 환경이 우호적이었던 점 등이 영향을 끼쳤다. 국민소득에서 기업·정부분을 제외하고 가계가 소비와 저축 등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인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은 1만6573달러(1874만2천원)로 전년보다 6.8%(원화기준 4.1%) 늘었다.

1인당 국민총소득은 우리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로 나누어 산출하는 지표로, 통상 3만달러대에 진입하면 선진국 수준으로 본다. 정규일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급작스러운 경제위기가 발생하거나 환율이 경제성장분을 상쇄하지 않는 한 올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며 “인구 2천만명 이상이면서 2만달러를 넘긴 8개국이 3만달러까지 가는데 평균 10년이 걸렸다. 이 국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 통과했지만 우리는 금융위기를 겪느라 약간 더 걸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 국장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는 선진국으로 가는 좋은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간 등한시했던 삶의 질, 환경, 복지 등에 신경을 쓸 여력이 커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진입을 앞두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국민들이 이를 체감하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지난해 체감 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3은 11.0%로 전년보다 0.3%포인트 올랐고, 청년층(15~29살)의 경우 22.7%에 달했다. 지난해 고용유발 효과가 큰 서비스업은 전년보다 0.4포인트 떨어진 2.1% 성장에 그쳤다. 김영태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로 음식·숙박, 도소매업 부진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2015년 1.9%, 2016년 2.8%였던 도·소매업 성장률은 지난해 0.7%로 주저앉았고, 음식 및 숙박업은 -2.2%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국민소득 가운데 민간 부문인 가계와 기업의 비중은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민총처분가능소득(명목기준 1722조5천억원)의 부문별 비중을 보면 가계와 기업은 각각 56.0%와 20.2%로 1년새 0.3%포인트와 0.4%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견줘 정부 소득의 비중은 23.8%로 한해전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세수 호조가 정부 소득 비중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총저축률은 36.3%로 1998년(38%)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기업 영업이익 증가 등 소득이 늘어나는 정도에 비해, 최종소비증가율은 그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 저축률이 2014년 6.9%→2015년 7%→2016년 7.9%→2017년 8.4%로 오름세를 보였다. 정 국장은 “정부 저축이 늘어난 것은 세수가 늘면서 가계와 기업의 처분가능소득이 정부로 이전되는 효과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가계부문 저축률은 2015년 8.4%→2016년 8%→2017년 7.9%로 하락세가 이어졌다. 다만 가계 순저축액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가계 순저축률은 전년과 같은 7.6%를 유지했다.

이순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