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 대출상품, 금리 20% 이상 못 받는다

금융위원회, 중금리 대출 요건 강화
가중평균금리 기준 18% 이하→16.5% 이하
금융권 관련상품 금리인하·규모확대 과제

중·저신용자에게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받을 것을 권하는 전단들이 길에 널려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올해 하반기부터 중금리 대출상품은 금리를 20% 이상 못 받는다. 지난 2월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인하됨에 따라, 정부는 중금리 대출로 인정하는 민간 금융상품의 금리 기준을 내려 잡기로 했다. 민간 금융사들은 정부 시책에 따라 중금리 대출 규모도 늘려야 하고, 금리 수준도 내려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12일 금융위원회는 ‘2017년 중금리 대출 실적과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중금리 대출 정의와 요건은 ‘신용등급 4~10등급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되고 가중평균금리가 18% 이하인 가계신용대출 상품’이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가중평균금리 기준을 16.5% 이하로 내리고, 최고금리 한도도 20% 미만으로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금리 대출 요건은 2016년 하반기에 은행·저축은행권이 정책성 중금리 상품인 ‘사잇돌 대출’을 처음 출시하는 등 금융당국이 관련 시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축은행업 관련 금융위 고시로 정해놨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저축은행·여전사(카드·캐피탈)·신협 관련 시행령·규정을 개정해 중금리 대출 새 요건을 하반기부터 확대 적용한다.

은행권엔 중금리 대출 관련 명시적 규정이 없지만 이런 법규들을 원용해 금융당국이 실적 등을 집계하고 있다. 금융권의 2017년 중금리 대출 실적은 전년보다 급증했다. 중금리 대출 활성화 정책이 2016년 하반기에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민간 중금리 대출 취급액은 2016년 9481억원에서 2017년 2조7812억원으로 세 배가 급증했다. 정책성 사잇돌 대출 취급액은 2016년 3729억원에서 2017년 9568억원으로 2.5배 이상으로 늘었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