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기업대출 비중, 7년새 8%포인트나 하락

금감원 ‘은행 생산적 대출’ 현황 공개
생산적 대출 비중도 7~9%포인트 하락
담보대출·자영업 대출에만 집중하느라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선진국도 비슷
은행 대출정책탓으로만 돌리긴 어려워

<한겨레> 자료 사진.

은행들이 안정적 수익을 올리려고 가계·담보대출과 자영업 대출에만 집중하느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금공급인 ‘생산적 대출’ 비중은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이 15일 발표한 ‘은행의 생산적 자금공급 현황’ 자료를 보면, 은행 총대출 대비 기업대출 비중은 2010년 48.8%에서 지난해 46.7%로 2.1%포인트 하락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을 뺀 법인 기업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8.0%포인트나 뚝 떨어졌다. 기업대출 중 담보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48.3%에서 65.2%로 16.9%포인트나 올랐다. 금감원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과 국책은행을 제외한 14개 은행의 기업대출 연도별 실적을 바탕으로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금감원은 또 기업대출이 생산유발, 일자리창출 등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기업대출잔액을 고용유발계수 등으로 가중치를 부여해 ‘생산적 대출’ 규모를 추산한 결과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생산적 대출 비중은 2010년 말보다 6.9~9.0%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2014년 이후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가계대출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은행들이 안전자산 위주로 대출 정책을 변경했기 때문”이라며 “특히 일부 은행은 안정적 수익을 위해 가계·담보대출과 부동산 업종의 자영업 대출에만 집중하는 등 금융 본연의 역할이 매우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은행의 실물경제 지원 기능이 약해진 것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전후 한국뿐 아니라 주요 선진국에서도 비슷하게 관찰되는 현상이어서 국내 은행의 대출 정책 탓으로만 돌리기엔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지난해 3월 전미경제연구소(NBER)의 ‘글로벌 기업 저축의 증가’ 보고서는 1980년대 기업 총저축이 세계 국내총생산의 10%에도 못 미쳤으나 2010년 이후엔 15%까지 늘었다고 밝혔다. 가계는 은행에 돈을 맡기고 기업은 빌리는 전통적인 자금 흐름이 광범위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보고다.

‘생산적 대출’이라는 개념 정의와 추정 기준 등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도 “보다 상세한 분석을 위해선 대출 취급액 기준으로 보완해야 하며, 출자전환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