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인터넷전문은행 나올까

금융위,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시장수요땐 추가인가 적극 검토”
‘특화은행 인가개편’은 중장기로

카카오뱅크 출범행사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같은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설립이 적극 추진된다. 다만 특화은행을 출현시킬 은행 인가단위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미뤄졌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내놨다. 이어 금융당국의 전유물이었던 금융회사 인가·등록 등 진입정책 의사결정 절차에 민간 전문가 목소리를 담기 위해 상반기 안에 ‘금융시장 경쟁도평가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경쟁도평가위는 새로운 금융회사 시장진입 환경을 살피기 위해 소액·단기보험사와 부동산신탁회사 설립 등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나 은행 인가단위 개편 검토는 그 뒤 후속과제로 넘어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 인가단위 개편 문제는 법체계, 은산분리 문제 등 다양한 이슈가 걸쳐 있어서 글로벌 스탠다드 등 다양한 사례를 추가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보험업과 관련해 우리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소액단기보험사의 출현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업법 개정을 올해 3분기께 추진해 자본요건을 크게 완화할 방침이다. 보험업법상 최소 자본금 규제가 50억원 이상인데, 일본은 소액·단기보험사의 경우 자본금 1억원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다. 또 온라인전문 보험사나 연금전문보험사 같은 특화보험사가 현행 제도와 규제 아래서 각각 한곳밖에 생겨나지 않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관련 규제들을 완화할 방침이다.

재건축 시장 등의 큰손으로 떠오른 부동산신탁 업계도 시장 경쟁도를 평가해 신설회사 진입을 촉진하고, 투자자문·일임업에 대한 자본금 요건도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출 예정이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