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3가지 고민이 있다”

BOK 국제콘퍼런스서 토로
실업률-인플레 관계 변화
통화정책 어려움 커져
중립금리 상당폭 낮아져
경기하강때 금리인하 여지 줄어
미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불안 언제든 재연 우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4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통화정책의 역할: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린 2018 BOK 국제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달라진 성장과 물가의 상관관계, 중립금리의 저하, 미국의 과도한 영향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4일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통화정책이 직면한 ‘세가지 고민’을 토로했다. 이날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통화정책의 역할: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린 ‘2018년 BOK(한국은행) 국제콘퍼런스’ 개회사를 통해서다. 이 총재는 “각국 중앙은행은 (글로벌 금융) 위기 대응을 위해 활용해 온 비전통적 정책들을 정상화하려고 하고 있다”며 “오늘날 중앙은행들이 직면한 통화정책 환경 변화와 이로 인한 고민”을 언급했다.

그는 첫째로 “경제활동과 인플레이션 간의 경험적 관계를 나타내주는 필립스 곡선의 형태 변화”를 짚었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경기회복과 함께 실업률이 하락하면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즉 필립스 곡선이 우하향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하지만 위기 이후에는 이런 상관관계에 의문이 생기면서 통화정책 운용에 어려움이 커졌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통화정책 기조를 평가하는 데 가늠자 역할을 해주는 ‘중립금리’(완화적이지도 긴축적이지도 않은 금리 수준)가 위기 이전보다 상당 폭 낮아진 것 아닌가 하는 우려”였다. 일종의 기준점이랄 수 있는 중립금리가 낮아지면 경기 하강 때 정책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줄어든다. 정책금리가 금세 하한선에 도달해 경기변동에 대응할 여력이 축소된다는 것이다. 그는 “중립금리는 인구 고령화, 생산성 저하, 안전자산 선호 성향 등 주로 장기추세적 요인으로 인해 낮아진 것으로 보여 앞으로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세번째는 “통화정책을 운용할 때 자국 정책의 여타 국가로의 전이와 그로 인한 자국 경제에의 영향까지 고려할 필요성”이 커진 점이었다. 지난 2013년 이른바 ‘긴축발작’(taper tantrum) 현상이 벌어질 당시 미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정상화 검토 신호가 일부 신흥국에서의 급격한 자본유출로 이어진 게 대표적이다. 그는 “최근에도 미국 금리상승과 달러화 강세가 일부 신흥국 금융불안의 원인이 됐다”며 “앞으로 선진국들이 통화정책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급격한 자본이동과 국제금융시장 불안은 언제든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이런 변화된 환경에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화정책의 한계를 감안한 다른 정책과의 조합 적극 도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처럼 수요부진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재정정책을 완화적 통화정책과 함께 확장적으로 운영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우회적으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이순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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