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운명은?…증선위원장 “모두가 납득하는 균형된 결과 내놓겠다”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안건 첫 심의
박재환 중앙대 교수·김학수 감리위원장 주목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를 가리기 위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논의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증선위원장인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해관계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균형된 결론을 내리겠다.”

‘고의적 분식 회계’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운명을 가를 증권선물위원회 1차 심의가 7일 시작됐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은 회의 첫머리에 “역사적 시험대에 서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이번 심의에 임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삼성바이오는 물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까지 모두 수긍할 수 있도록 촘촘한 논리 구성과 사실확인, 판단을 담은 결론을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심의 머릿 발언에서 “자본시장의 존립 근거인 ‘신뢰’에 의문이 제기돼 국내외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증선위는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결정할 수 있는 역사적인 시험대 앞에 서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이번 심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균형된 결론’을 위한 회의 운영 원칙도 제시했다. 객관적 사실관계와 국제회계기준(IFRS)을 토대로 어떤 선입견 없이 이뤄지는 공정한 운영, 대심제를 통한 삼성바이오와 이 회사의 외부감사인에 충분한 소명 기회 부여, 민간 증선위원들의 전문성과 판단 존중 등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1일 금융감독원의 특별감리 결과가 공개된 이후부터 줄곧 ‘공정성’과 ‘균형’을 강조해왔다. 금융위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감리위원과 증선위원 모두에게 수차례에 걸쳐 공정한 심의를 강조했다. 이는 어떤 결론이 나든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혹은 불복이 나타날 경우 또다른 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심의 속기록 작성과 감리위 역사상 처음으로 대심제를 실시한 것도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조처였다”고 말했다. 최종 결론 뒤 ‘딴소리’를 하지 않도록 모든 주장의 근거를 남겼다는 뜻이다.

금융위는 공정한 심의를 위해 심의 내용을 모두 비밀에 붙이고 있다. 최종 결론이 나기 전에 불확실한 심의 내용이 외부에 흘러나갈 경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데다, 공정한 심의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위·금감원 직원 등 모든 회의 관계자들에게 정보 보안을 각별히 당부한다. 비밀 누설은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각별히 인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증선위 심의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일단 지난달 31일 마무리된 감리위에선 삼성바이오 쪽이 고의적 분식을 했다는 금감원 손을 들어준 감리위원은 심의에 참석한 8명 중 3명이었고, 무혐의라고 본 위원도 3명이었다. 감리위 심의를 이끈 김학수 감리위원장(증선위원)은 입장을 내지 않았으며, 나머지 한 명의 위원은 고의성은 인정하지 않되 분식이라고 봤다. 외견상 팽팽하게 찬반이 맞선 모양새다.

다만 당국 안팎에선 이런 ‘표 계산’으로 증선위의 최종 결론을 예측할 수 없다는 분석이 많다. 감리위 심의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찬성이든 반대이든 간에 각 위원들이 개진한 견해가 모두 속기록에 남겨져 있다. 그 속기록을 보면 각 위원별 견해의 타당성이나 엄밀함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부위원장도 “증선위에 제출된 감리위 심의 결과에 논의 내용이 잘 담겨 있다”고 말했다.

증선위 구성에 주목하는 시선도 있다. 증선위는 회계 문제 외에도 주가조작이나 공시 위반 등 다양한 증권 관련 사건을 다루는 터라 회계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감리위와는 성격이 다르다. 모두 5명의 증선위원 중 회계 전문가는 과거 감리위원을 지내기도 한 박재환 중앙대 교수가 유일하다. 전문성을 확보한 박 교수가 이번 심의에 다른 위원들보다 발언권이나 영향력이 더 강할 여지가 있는 셈이다. 세 차례 감리위를 주재하면서 삼성바이오와 금감원 양쪽의 의견을 자세히 들은 김학수 증선위원도 주목된다. 김 위원은 감리위 때는 공정한 회의 운영을 이유로 개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금융위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다른 사건과 달리 이번 사건은 어느 때보다 시장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진행되는 터라 ‘정무적 판단’ 보다는 회계 이슈에 집중해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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