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8개월째 1.5% 동결

미국과 역전된 금리격차 0.5%p 유지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 1.5%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8개월째 동결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주열 의장(한국은행 총재). 사진 한국은행 제공

기준금리가 8개월째 현 1.5%를 유지하게 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2일 오전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1.5%로 동결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지난해 11월30일 6년5개월 만에 0.25%포인트 오른 뒤 8개월째 1.5%를 유지하게 됐다. 금통위는 회의 뒤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세계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했고, 국내경제는 설비 및 건설 투자의 조정이 지속됐으나 소비와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올리며 금통위에서는 양적완화의 종료 등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통화정책 여력 확보 등을 고려해 점진적 금리인상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네차례(1·2·4·5월) 금리결정 금통위 회의에서는 만장일치로 동결 결정이 계속돼 왔다. 하반기 첫 금통위 회의인 이번 회의를 앞두고서도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변동성 확대와 신통치 않은 성장률, 악화한 고용 현황, 1%대 중반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기준금리 인상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의 돈줄을 죄어 경기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과 역전된 금리격차는 0.5%포인트(상단 기준)를 유지하게 됐다. 올해 초 미국의 정책금리는 1.25~1.5%로 한국과 동일했지만,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가 3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0.25%씩 인상해 현재는 1.75~2% 수준이다. 미국보다 금리가 낮고 그 폭이 벌어지면 자본유출 요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한은 자료를 보면, 한미 금리역전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채권자금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의 꾸준한 유입세가 지속되고 있다.

올 하반기 미국에서 두차례 정책금리 인상이 유력해 금리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그에 따라 자본유출 압력도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인상 저해 요인(국내경기 수준)과 인상 요인(미국과 금리격차 확대)을 두고 고민 중인 한은이 어느 쪽에 무게를 더 두느냐에 따라 인상 여부와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올 하반기에 잘해야 한번 정도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대체적이다.

이와 관련해 오늘 회의에서 7명 금통위원 가운데 이일형 위원이 ‘기준금리 0.25% 인상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을 낸 점이 시선을 끈다. 올해 들어 처음 나온 소수의견인 데다, 한국은행 추천 몫으로 임명된 이 위원은 지난해 10월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금통위 회의 때도 인상 소수의견을 냈고 그 다음번 금통위 회의에서 실제 인상이 의결됐다. 이와 관련해 이주열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금통위 공식 인상 시그널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 총재는 또 미·중 무역분쟁과 관련해 “처음에는 그렇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봤는데, 날로 확대되고 있고 그 향방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두 나라의 관세부과 등) 그런 조치들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우리 경제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있기에 유념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