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설비 고도화, 고학력자·비정형업무 주로 대체”

한은 ‘설비자본재 기술진보…’ 보고서
“고학력 노동자 대체해 학력별 임금격차 감소
단순반복 정형직보다 비정형직 노동자가 타격”

기존 설비의 고도화는 저학력 노동자보다 고학력 노동자를, 정형적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보다 비정형적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를 더 대체해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공장에서 에어컨을 조립하는 노동자들. 삼성전자 제공

기존 설비의 성능향상은 저학력보다 고학력 노동자, 비슷한 업무를 반복하는 정형업무 노동자보다 비정형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임금 상승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 김남주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17일 ‘설비자본재 기술진보가 근로유형별 임금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보고서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1980~2017년), 국내공급물가지수 중 최종재자본재지수(1980~2017년), 한국생산성본부의 총요소생산성(1980~2012년) 자료 등을 바탕으로 설비자본의 기술진보(성능향상)가 근로유형별 임금 및 고용에 미친 변화를 추적했다. 근로유형은 노동자의 학력에 따라 대졸 이상(숙련)과 고졸 이하(미숙련)로 나누고, 또 직무 특성에 따라 반복·표준적인 정형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정형직(생산공·기능공·조립공 등)과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요한 비정형직(관리직·전문가·개인서비스원·간병인 등)으로 나눴다.

분석 결과, 설비자본재의 기술진보로 저학력 노동자보다는 고학력 노동자의 임금이, 정형직 노동자보다 비정형직 노동자의 임금이 더 낮아졌다. 김 부연구위원은 “설비자본의 기술진보가 숙련(고학력) 노동자와 비정형직 노동자를 더 많이 대체한 결과다. 이로 인해 숙련-비숙련 임금격차는 줄어들고, 정형직-비정형직 임금격차는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정형직의 비정형직 대비 임금 비율은 1980년대만 해도 60% 수준에 불과했지만, 1990년대 급격히 상승해 80%대로 뛰어올랐고, 2011년께는 100%를 돌파해 2017년 현재 115% 수준이다.

1980년대만 해도 단순한 업무를 반복하는 정형직 임금은 상황에 따른 대처를 필요로 하는 비정형직 임금의 60% 수준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115% 수준으로 더 많다. 정형직들이 대규모 사업장 노조 소속인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료: 한국은행 (* 그래픽을 누르면 확대됩니다)

그는 “생산기술 발전 초기에는 기계설비의 대량 도입 속에서 단순노동, 미숙련(저학력) 노동자가 주로 대체됐지만, 좀더 최근 기류인 기계설비의 정밀화와 자동화 등은 숙련(고학력) 노동자를 더 대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형직보다 비정형직이 더 대체된다는 연구 결과와 관련해서는 “이번 연구는 기존 설비자본의 성능향상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정형적 업무를 대체하는 인공지능(AI) 등은 기존 범주를 뛰어넘는 기술진보여서 아주 최근에야 흐름이 시작됐고 별도 연구로 다뤄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기존 설비의 고도화(기술진보)가 임금 면에서는 고학력·비정형직에 불리한 영향을 끼쳤지만, 고용(근로시간)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연구위원은 “미국에서의 연구와는 다른 결론인데,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고용조정이 어려워 상대적으로 쉬운 임금조정이 이뤄진 결과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설비자본재 성능이 향상될수록 학력별·계약형태별(정규직/비정규직) 임금 불균형보다 직무 특성별(정형직/비정형직) 임금 불균형 문제가 더욱 부각될 수 있다는 게 연구의 시사점”이라며 “비정형직은 (관리자 등) 비정형 지식 근로자와 (일반 서비스업 종사자 등) 비정형 육체 근로자로 세분화해 접근하는 게 좋았겠지만, 분석 데이터의 한계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근로자 유형을 정형직, 비정형 지식노동, 비정형 육체노동으로 나눈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