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보다 경제회복이 우선…금통위 “기준금리 1.5% 동결”

자본유출·가계부채 확대 우려 불구
경제회복 우려가 더 크게 작용한 듯

지난 4일 주요 경제단체 및 경제연구소 책임자들과 함께한 경제동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 1.5%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이주열 의장 주재로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이처럼 결정했다. 최근 미국이 정책금리를 2~2.25%로 추가 인상하면서 기준금리 격차 확대에 따른 자본유출 부담이 커지고, 부동산시장 급등에 따른 금융불안까지 겹치면서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한은은 동결을 고수했다. 이는 고용과 성장 등 경제지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금리인상이 자칫 경제회복의 불씨를 꺼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아직 목표수준(2%)에 이르지 못한 물가오름세도 동결론에 무게를 싣는 요인이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여당이 금리인상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게 되레 반작용을 일으킨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금통위원들 가운데 금리인상 필요성에 동의하는 경우도 꽤 있지만, 시점상 정부·여당의 주장에 맞장구쳐준 모양새가 연출되면 금통위 독립성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한은 안팎에서는 미국이 올해 안 추가 정책금리를 인상할 예정인 만큼, 금통위도 11월30일로 예정된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때는 인상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순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