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안종범 수첩’ K뱅크 특혜인가 의혹 검찰 고발 뜻

참여연대 진상규명 요구 논평
“당시 청와대·금융위 라인 국감 증인채택
불법적 인가특혜 여브 철저히 밝혀야”
국회활동 지켜봐 감사청구나 검찰고발 방침

지난 7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1년여가 된 것을 계기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케이뱅크를 둘러싼 인터넷전문은행 특혜 인가 의혹이 무성하던 중 국정감사에서 ‘안종범 수첩’을 통해 점수 짜맞추기가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물증이 제시됨에 따라 참여연대가 진상 규명을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거나 검찰 고발에 나설 방침을 19일 밝혔다. 전날 국감장에선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정부에서 인터넷은행 인가를 두고 3개 사업자가 경쟁하던 중 케이티(KT)를 사실상 내정한 뒤 외부평가위원들이 점수를 짜맞췄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어 “금융위원회는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해 심사평가는 공정하게 이뤄졌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지만 왜 안종범 수첩에 (합숙형식의 외부위원 예비심사에) 9일이나 앞선 시점에 정확한 평가점수가 수록돼 있는지는 설명하지 못했다”면서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감기간 중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 라인과 금융위 인터넷은행 인가 업무 담당자, 외부위원을 증인으로 소환해 진상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비리나 불법이 드러날 경우 국회 정무위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나 검찰 고발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참여연대는 국회 활동을 지켜본 뒤 직접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거나 검찰에 고발장을 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안종범 수첩에 평가점수가 사전에 기재된 경위,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알려진 외부평가위원 선정 경위는 물론, 청와대 경제정책 라인이나 금융위 결재라인이 외부평가위원을 접촉한 적이 있는지와 사업자들이 당시 국정농단 세력을 접촉한 일이 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케이뱅크는 예비인가 과정에서 우리은행의 자본건전성이 대주주 요건에 미달했는데 금융위가 시행령 유권해석을 무리하게 해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진데다, 출범 1년도 안 되어 자본금 부족으로 대출중단이 거듭돼 은산분리 규정 유지를 전제로 인가를 내준 금융당국의 정책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 등이 잇따랐다.

참여연대는 “이 모든 문제를 수미일관하게 설명하는 첫 실마리가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과정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진상조사 활동을 면밀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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