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노조 “전 정권 금리인하 외압 의혹, 진상 파악을”

‘청와대-금융위-조선일보’ 금리인하 커넥션 의혹 관련
“책임자 조치와 금통위원 선출 절차 등 대책 마련을” 성명

“지난 정권에서 청와대, 금피아, 보수언론이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하려 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 파악과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촉구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금융당국이 조선일보를 동원해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를 압박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한국은행 노동조합이 이를 비판하며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한은 노조는 23일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 권한인 금리 결정에 청와대, 보수언론, 금피아가 연합하여 개입하려 하였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보도됐고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도 김경협, 박영선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이 전 청와대 수석(안종범, 고 김영한)의 수첩 등에서 청와대가 금리결정에 개입한 구체적인 문구를 인용하여 정권 차원에서 한은 독립성을 훼손한 것은 아닌지 질의했다”며 “설령 외부 개입에 따라 금리인하를 단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부 등이 한국은행 금리결정에 개입을 시도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한은 직원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치욕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은 노조는 “이런 상황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진상 파악과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촉구했다. 또 “정부 등이 한은의 독립성 침해를 획책하지 못하도록 보다 중립적인 금융통화위원 선출을 위한 추천·임명절차 변경 등 인사·제도 측면에서 견고한 대책을 마련하라”며 “총재와 금융통화위원회는 금리 결정에 있어 독립성을 확고히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에서는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이 2015년 초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조선일보 편집국장인) 강효상 선배와 논의했슴다. 기획기사로 세게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필요한 자료 (조선일보 한은 출입기자인) 이진석에게 이미 넘겼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낸 뒤, <조선일보>가 기획기사를 내어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부양에 나서지 않는 한은을 비난하는 기사를 게재하고, 이후 한은이 금리를 실제 인하한 사실이 폭로됐다.

이순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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