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하나·농협은행 ELS·DLS 판매 투자자보호 낙제점

금감원 미스터리쇼핑 결과 발표
은행권 75%가 5등급 중 4~5등급
5대 은행 중 4개가 미흡·저조 평가
위험상품 팔면서 소비자보호는 소홀
금감원 “판매관행 개선 계획 제출케”

금융소비자연대회의 출범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주가지수나 원자재 등을 기초자산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파생결합증권(ELS·DLS)의 은행 창구 판매가 보편화했지만, 신한·케이이비(KEB)하나·엔에이치(NH)농협은행 등을 비롯해 은행권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무더기로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이 그룹 내 증권사와 손을 잡고 자산관리 분야에서 덩치를 불려가고 있지만 금융소비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증권사·은행의 파생결합증권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쇼핑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1분기에 파생결합증권 상품 판매 실적이 좋은 증권사 15곳, 은행 14곳을 골라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했다. 지난 6월5일~9월5일 440개 영업점에서 조사원이 고객을 가장해 금융상품 가입 여부를 상담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시행 수준을 5등급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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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 증권사들은 100점 만점에 평균 83.5점으로 2등급인 ‘양호’ 평가를 받았으나, 은행들은 평균 64점으로 4등급인 ‘미흡’에 그쳤다. 3년 전인 2015년 대비 증권업계는 평균점수가 6.2점이 올랐으나, 은행권은 12.9점이나 떨어졌다. 60점 미만으로 ‘저조’(5등급)에 속하는 증권사는 유진투자증권 1곳인 반면에 은행은 신한·하나·농협·에스시(SC)제일·경남은행 등 5곳이었다. 또 60점대 ‘미흡’(4등급)에 속하는 증권사는 대신증권 1곳이었고, 은행은 우리·아이비케이(IBK)기업·에스에이치(SH)수협·디지비(DGB)대구은행 4곳이었다. 은행권은 등급산정 대상이었던 12개 은행 중 75%인 9개 은행이 4~5등급으로 투자자 보호 수준이 크게 떨어졌다. 금감원 쪽은 “은행권은 2016~2017년 파생결합증권 분야에 대한 미스터리쇼핑 평가를 시행하지 않았는데, 이 기간에 새로 도입된 투자자보호 제도를 영업점 직원들이 충분히 숙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증권사는 전년도에 낮은 평가를 받은 증권사들이 직원교육과 자체점검으로 판매절차를 개선한 효과를 본 것 같다”고 짚었다. 은행권에선 케이비(KB)국민은행과 한국씨티은행 2개사가 80점대 2등급인 ‘양호’로 가장 우수한 축에 들었으며, 1등급은 아예 없었다.

이엘에스나 디엘에스, 그리고 이를 신탁상품이나 펀드상품으로 묶어낸 각종 파생상품(ELT·DLT·ELF·DLF)은 저금리 시대에 수익성을 찾는 금융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었고, 은행권도 수수료 수익을 위해 앞다퉈 영업에 공을 들였다. 그러나 금융소비자의 투자성향이 공격형인지 안정형인지를 살피는 적합성 원칙, 70살 이상 고령투자자에겐 돈을 넣기에 앞서 이틀간 숙려기간을 두게 하거나 투자권유 과정을 녹취로 남겨놓는 등 투자자 보호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셈이다.

금감원은 “등급이 미흡 또는 저조인 금융사에 대해선 판매관행 개선 계획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해 성과가 좋지 않은 곳은 현장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