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깡통전세 우려…금융위원장 전세대출 부실화 경고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가계부채 건전성 급격히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 유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사진 금융위 제공

집값 급등기에 전세대출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운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전세대출이 부실화할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일부 지역에선 세입자를 찾기 어려워 전셋값이 떨어지는 ‘역전세난’은 물론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최 위원장은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권 최고경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지난해 높은 증가세를 보인 전세대출은 부실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국지적인 수급 불일치 등으로 전세가가 하락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위험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 전세대출 잔액은 2015년 말 41조4천억원에서 지난해 말 92조3천억원으로 규모가 3년 만에 갑절 이상 불어났다. 최 위원장은 흔히 ‘자영업 대출’로 불리는 개인사업자대출이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점도 우려했다.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당장 시장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시장여건 변화로 건전성이 급격히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6.7%인 가계부채(가계신용) 증가율을 2021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수준인 5%대로 낮추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은행권에 도입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는 올해 상반기에 제2금융권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지난해 6월 72%였지만 10월 관리지표 도입 이후인 11∼12월에는 47%로 크게 떨어졌다. 또 고위험 대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90% 초과 비중도 지난해 6월 19.2%에서 11∼12월은 8.2%로 낮아졌다.

정세라 기자 [e-mail]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