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하반기부터 0.3%→0.25%로 인하

문 대통령, 혁신금융 비전 선포
혁신·중소기업에 3년간 100조 대출
“기술력·미래성장 가능성 전폭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본사에서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 앞서 직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현재 0.3%인 증권거래세율을 23년 만에 올해 상반기 중 0.25%로 인하하는 등 단계적으로 거래세를 낮추기로 했다. 또 기업대출심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기술력과 성장성이 있는 혁신·중소기업에 3년 동안 100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21일 서울 중구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금융이 비구름 너머에 있는 미래의 햇살까지도 볼 수 있는 혁신금융이 되길 기대한다”며 “기술력과 미래성장 가능성을 지닌 기업에 전폭적인 금융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 증권거래세를 0.05%포인트 낮추는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거래세를 인하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국내·국외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길 때 손익통산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손익통산을 하지 않아 전체 투자금에서 손해를 봐도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생겨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컸다.

또 이날 선포식에서는 기업의 기술력이 있다면 신용등급까지 개선될 수 있는 여신(대출)심사모형을 마련해 3년간 은행권에서 기술금융에만 90조원을 대출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담보와 대비되는 기계·재고자산 등 동산담보대출은 6조원, 성장성에 기반을 둔 대출도 4조원 공급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여전히 부동산 담보와 실적 위주의 여신 관행이 혁신 창업기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며 “금융의 양극화를 해소할 때 혁신도 빠르게 이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수지 성연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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