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은행 ATM기…“금융취약계층 포용 ‘적절한 배치’ 대응해야”

한국은행 ‘2018 지급결제보고서’ 제언
점포 ATM 4년새 6만7060대→5만9735대
VAN사 ATM은 입출금 수수료 ‘비싸’
10만원 자기앞수표 사용 급감…5만원권이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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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줄어들고 있는 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기에 대해 한국은행이 “금융포용과 공공 금융인프라 측면에서 공급자들 사이에 ATM기의 적절한 유지·배치방안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26일 내놓은 ‘2018 지급결제보고서’를 보면, 국내에 설치된 ATM기(CD기 포함)는 2007년말 9만3728대에서 2013년말 12만4236대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점차 감소해 2017년에 12만1492대(금융기관이 운영하는 점포내·외 기기 7만6755대, ATM 설치·운영 전문 밴(VAN)사업자가 운영하는 점포외 기기 4만4737대)로 줄었다. 은행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점포 축소에 나서면서 영업점 내 또는 영업점과 인접해 설치한 자체 관리 ATM기를 축소하고 있다. 금융기관 점포내 CD/ATM은 2013년말 6만7060에서 2017년말 5만9735로 줄었고,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점포외 CD/ATM도 같은 기간에 1만9750대에서 1만7020대로 줄었다.

반면에 밴사업자가 자체 운영하거나 은행과 제휴해 운영하는 CD/ATM기는 2007년 1만7223대, 2013년 3만7426대, 2017년말 4만4737대로 계속 늘고 있다. 은행마다 이용건수가 적어 수익 적자를 내는 자체 운영 ATM을 VAN사가 운영하는 ATM으로 대체하는 제휴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VAN사가 운영하는 ATM기는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아 이용실적은 아직 저조한 수준이다. VAN사 운영 ATM의 입출금 수수료는 건당 900~1300원으로 국내은행의 입출금 수수료(600~1000원, 타행고객 기준)에 비해 높은 편이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중인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ATM 수수료 면제 조처도 은행들이 ATM 운용을 줄이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은은 “ATM의 대당 운영비용이 수익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은행의 ATM 감축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소득이 낮을수록 ATM 이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은행 간 조율 없이 개별적으로 ATM기를 줄여나하면 금융포용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ATM의 공공인프라 성격을 인식해 ATM 공급기관들이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ATM 과소지역 등 지역별 ATM 배치 관련 통계를 수집하고, 공급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 간 협의를 통해 ATM의 적절한 배치·활용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금 이용비중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현금은 중요한 지급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고, ATM은 현금 인출 및 계좌이체 용도로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다. 한은은 “2017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 설문응답자의 90.2%가 현금 인출시 ATM을 이용한다고 답하는 등 인터넷·모바일 뱅킹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에게 주요 금융서비스 접근 채널로 기능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래유형별 ATM 이용건수를 보면, 현금인출과 계좌이체를 합쳐 2007년 연간 4억4천만건에서 2017년 6억5천만건으로 늘었다. 특히 계좌이체는 2007년 연간 1억8875만건에서 2017년 4억995만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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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기앞수표는 1948년에 도입된 이후 고액 현금을 대신하는 지급수단으로 널리 사용되었으나 5만원권 지폐가 발행·유통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에는 지급수단으로서의 역할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소액결제 지급수단(자기앞수표, 약속어음, 계좌이체, 지급카드) 중에서 자기앞수표의 사용 비중은 2008년에 건수기준 14.4%, 금액기준 7.8%를 차지했으나, 2018년 중에는 이용규모가 크게 감소해 건수기준 0.6%, 금액기준 2.1%로 대폭 줄었다.

특히 자기앞수표 이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10만원권 정액권 자기앞수표(유통 자기앞수표는 10만원·50만원·100만원 정액권 3종과 비정액권 자기앞수표) 사용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10만원권 자기앞수표 이용건수는 2007년 406만1천건에서 5만원권 지폐 발행(2009년 6월) 이후인 2010년 247만6천건, 2014년 94만건으로 줄었다. 한은은 “10만원권 자기앞수표는 5만원권으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다”며 “비정액권 자기앞수표는 고액거래를 하는 기업이 주로 활용하고 상거래 관습으로 수요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10만원권 자기앞수표는 감소세가 지속돼 수년 내에 사용규모가 미미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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