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이어 금융연구원도 성장률 전망 하향…금리인하엔 ‘신중론’

KIF, 2019 수정 경제전망 발표
올해 성장률 2.6%에서 2.4%로 하향
KDI 금리인하론과 달리 ‘신중론’에 무게
“국내외 금리격차·주택시장 등 고려해야”
통화정책 여력 아끼는 대신 확장재정에 방점

실업급여 설명회장 모습. <연합뉴스>

한국금융연구원(KIF)이 올해 수정 경제전망을 내놓으면서 연간 경제성장률 예상을 2.6%에서 2.4%로 낮췄다. 전날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같은 수준의 하향 전망을 하며 확장적 재정정책은 물론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금융연구원은 달러금리와의 격차, 주택시장 상황 등을 생각할 때 통화정책 수단을 쓰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23일 금융연구원은 ‘2019년 수정 경제전망’ 자료를 내어 “우리 경제는 올해 2.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전망은 세계 경기 조정에 따른 수출과 국내 투자 부진, 1분기 경제지표 악화 등을 반영한 결과다. 또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2.4%, 설비투자 증가율은 -0.4%, 건설투자 증가율은 -3.9%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취업자수는 지난해엔 9만7천명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올해는 이보다는 많은 14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여전히 예년에 견줘 크게 낮은 수준으로, 정부 일자리 정책에도 인구구조 변화, 제조업 부진, 건설업 경기 조정 등의 영향으로 개선속도가 빠르긴 어렵다고 보았다. 또 최저임금 파급효과나 외국인 관광객 회복 속도 등을 고려할 때 취업자수 증가폭의 불확실성도 크다고 짚었다.

이런 전망은 ‘상저하고’로 상반기보다 하반기엔 대외 여건이 개선돼 국내 경기가 나아진다는 전제 아래 나온 것이다. 하지만 금융연구원은 개선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고 보았다. 미국 등 주요국이 통화정책에서 돈을 풀고, 중국이 경기 부양에 나서고, 우리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하는 등 성장률 상승 요인이 있지만, 미-중 무역협상 결렬 등 불확실성도 크기 때문이다.

금융연구원은 이런 경기 대응 해법으로 재정정책에 무게를 실었다. 최근 대표적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은 추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카드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금융연구원은 이를 경계했다. 금융연구원은 “크게 누적된 가계부채 수준, 국내외 금리 격차, 주택시장 상황 등 금융안정 측면을 함께 고려해 통화정책 방향을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와 물가뿐 아니라 금융안정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통화정책의 여력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이미 완화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경기 대응을 위해 재정정책이 효율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연구원은 “1분기 성장이 예상보다 부진했던 만큼 재정집행 속도를 높이고 추경도 신속하게 처리해서 연내 효과를 빨리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경기 둔화에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한편, 혁신성장을 위해 관련 규제를 점검하고 기업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