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 “DLF는 일종의 갬블”

21일 국회 정무위 국감서 발언
“DLF 같은 금융행위는 국가경제에 도움 안돼”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회사들이 일종의 갬블(도박)을 만든 것”이라며 강하게 질책해 눈길을 끌었다.

윤 원장은 이날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이 디엘에프 사태와 관련해 투자손실이 발생하면 금융기관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배상해주고, 금융당국은 손실배상 중재에 나서는 관행이 만성화되면 금융산업 발전에 좋지 않다고 지적하는 발언을 하자, “이 문제에 대해 한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며 발언에 나섰다.

윤 원장은 “기초자산이 독일 국채 금리인 이 상품은 금리가 어느정도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투자자가 부담을 지고, 높으면 투자자가 먹는 구조”라며 “따지고 보면 이는 괜한 일이다. 이런 금융행위는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금융회사들이 일종의 갬블을 만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부분은 금융회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투자자가 자기 책임 하에 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책임은 금융회사에 있다”고 덧붙였다.

윤 원장은 또 현재 진행중인 디엘에프 분쟁조정에서 배상 비율을 최소한 피해액의 70% 이상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김정훈 의원(자유한국당)의 질의에 대해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사모펀드 운용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 운용사의 진입 장벽을 지속해서 낮출 것이냐는 김정훈 의원 질의에 “진입 장벽을 낮추는 건 그렇고 강화도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내부통제는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의 사모펀드 전수조사 후 유동성 문제가 있거나 기준요건에 미달하는 운용사는 시장에서 퇴출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조사 결과 자본잠식이나 기준 요건에안 맞는 부분(운용사)은 법에 따라 정리할 필요가 있고 잘못된 관행은 지도하겠다”고 답했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