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관련 대출 첫 100조 돌파

정부, 제3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개최
부동산PF 익스포져 올 6월말 100조9천억
2018년 대비 10조, 2013년 대비 49조 증가
은행보다는 증권, 보험, 여전사 등 비은행권 주도

증권, 여전사 부동산PF 채무보증 한도관리하기로
잠재위험 큰 금융사·사업장 관찰대상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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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채무보증을 포함한 익스포져가 올해 6월 말 현재 100조원 규모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권사와 보험, 여전사를 중심으로 관련 대출이 급증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제3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열어 100조원 규모로 커진 부동산 피에프 익스포져에 대한 건전성 관리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피에프 익스포져는 올해 6월 말 100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말(90조7천억원) 대비 10조2천억원(11.3%) 증가했다. 6년 전인 51조4천억원이었던 2013년과 비교하면 49조5천억원이 늘어 거의 두배 가까이 급증했다.

부동산 피에프 익스포져는 부동산 피에프 대출과 이 대출에 대한 신용보강을 의미하는 피에프 채무보증을 합한 것이다.

부동산 피에프 채무보증의 경우 전금융권의 채무보증 규모는 28조1천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증권사가 대부분인 26조2천억원을 취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규제 강화 여파로 시공사 신용보강이 감소하면서 대신 증권사 채무보증에 대한 수요, 공급이 늘어난 것이다. 또 증권사는 전통적 업무에서 수익이 감소하자 수수료율이 높은 피에프 보증을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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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피에프 대출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전금융권 대출 잔액이 71조8천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이후 은행권은 부동산 피에프 대출 규모를 축소시켜온 반면에, 비은행권은 보험·여전사 등을 중심으로 대출 취급을 확대했다. 부동산 피에프 대출의 연체율과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각각 1.9%, 3.0% 수준으로 2013년 이후 하락세를 지속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신규 수익원 발굴 노력, 부동산시장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맞물려 부동산 피에프 익스포져가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며 “특히 증권업계와 여전업계를 중심으로 고위험-고수익 채무보증 비중을 큰 폭으로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잠재 리스크를 점검한 결과, 부동산 피에프 채무보증의 경우 증권사·여전사에서 고위험 유형 중심으로 증가세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건전성 관리 장치와 관련 데이터 수집 체계가 충분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사업 지연, 분양 부진 등으로 피에프 대출 만기시점에 대출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 대환·만기연장·대출 증액 등을 통해 부실인식을 이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피에프 대출도 은행이 아닌 비은행이 주도했다. 2013년 이후 은행권은 관련 대출잔액을 축소해온 반면에, 보험과 여전사 등은 관련 대출을 확대했다. 은행의 부동산 피에프 대출 잔액은 2013년 말 21조5천억원에서 올해 6월 말 18조9천억원으로 줄어든 반면에 비은행 쪽은 같은 기간 17조8천억원에서 52조9천억원을 증가했다. 금융위는 “비은행권은 은행권에 비해 유동성과 자본여력이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시장여건 변화나 피에프 대출 건전성 저하 등에 따른 금융업권 전반의 복원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었을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위는 이어 피에프 대출 건전성은 현재까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부동산시장 여건 변화가 여러 사업장들의 사업성에 동시에 영향을 주어 대출건전성이 일시에 급격히 변동할 가능성이 있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채무보증을 빠른 속도로 늘려온 증권사와 여전사의 부동산 피에프 채무보증의 한도를 관리하고, 자본적정성 규제와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피에프 대출이 통상 중소기업대출로 분류되는 점을 이용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중소기업대출 여력을 부동산 대출에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잠재리스크가 크다고 평가되는 주요 금융회사 및 사업장을 관찰대상으로 지정하고 리스크 실태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내 금융회사의 고위험 기업부채 부문 투자 동향을 점검하고 채권형펀드 유동성리스크 관리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손 부위원장은 “저금리 기조 속에서 금융회사의 수익추구가 심화되고 있어 고위험 자산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유관기관이 함께 상황을 진단하고 잠재 위험에 대비하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