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국외 부동산, 올해안 취득 자유화

개인투자 한도 폐지…환율 급반등 실패

정부는 외환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주거용 국외 부동산 취득과 개인의 국외 투자 제한을 올해 안에 완전히 폐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6일 오전 환율하락에 대처하기 위해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권태신 재정경제부 제2차관 주재로 재경부, 산업자원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이날 원-달러 환율은 988.10원에 마감돼 0.8원 오르는 데 그쳤다. 급락세는 멈췄지만 탄탄한 반등에는 실패한 것이다.

정부는 현재 50만달러로 제한된 국내 거주자의 주거용 국외 부동산 취득한도를 이날부터 100만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올해 안에 아예 취득 한도를 폐지해 주거용 국외 부동산 취득을 완전 자유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거용이 아닌, 투자목적의 국외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자유화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국외 직접투자 한도도 이날부터 현행 300만달러에서 1천만달러로 확대하고, 올해 안에 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애초 이런 내용이 담긴 2단계 외환거래 자유화 조처 완료 시점을 오는 2008년까지로 잡았으나, 최근 환율급락에 따라 일부 도입시기를 2년 정도 앞당긴 셈이다.

정부는 외환거래 동향을 감시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환투기 행위가 포착되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은과 금융감독원의 공동검사권을 발동해 엄중히 대처하기로 했다. 또 당분간 긴급하지 않은 국외 차입을 억제하기로 했다. 권 차관은 “최근의 환율급락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수 있다”며 “외환시장의 조속한 안정과 경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부여된 권한과 역량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런 조처가 발표되자,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7.7원 오른 995.0원에 장을 시작해 장중 한때 996.9원까지 오르는 등 급반등세를 보였으나, 장 후반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폭이 줄었다. 이날 정부의 실제 물량 개입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상칠 국민은행 외화자금팀 과장은 “정부의 환율대책이 구두 개입에 그친데다 국외 부동산 투자 완화 등 장기적 대책이었다는 점 때문에 실망 매도 물량이 쏟아져 큰폭 반등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권태호 김성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