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민정수석실의 ‘무리한’ 금감원 감찰…숨은 속사정은?

곽정수 논설위원이 본 ‘민정수석실의 금감원 감찰’
권한 넘은 무리한 감찰…개혁성향 금감원장 노렸나
민정수석실 수상한 소문들…금융권 안팎에서 나와

민정수석실의 수상한 ‘금감원 감찰’ 한겨레TV 영상갈무리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무리한 감찰’을 벌인 일이 지난 9일 <한겨레> 단독보도로 알려졌습니다. 감찰반이 최근 진행한 금감원 감찰을 끝내며 금감원 간부 2명의 중징계를 요구한 것인데요. 이는 비리혐의가 있는 공공기관의 대통령 임명직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일만 하게 돼 있는 감찰반의 권한을 넘어선 사건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곽정수 <한겨레>논설위원은 한겨레TV에서 나와 “공직자 비리가 아닌 직무 감사는 감찰반 권한이 아니다”며 “일부에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을 중도하차시키고자 ‘표적 감찰’을 한 게 아니냐는 의심마저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 직제령 7조를 보면, 감찰반 권한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고위 공직자, 공공기관, 단체의 장과 임원에 대한 비리 첩보 수집과 사실 확인에 한정됩니다. 개인 비리가 발견돼도 직접 처분하는 대신 관계기관에 이첩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민정수석실이 금융감독원을 감찰한 내용을 설명하는 곽정수 <한겨레> 논설위원. 한겨레TV 영상갈무리

특히 윤 금감원장은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키코(KIKO)피해 사태에 대해 은행과 자산운용사의 책임을 물어 반발을 산 인물입니다. 곽 논설위원은 “윤 원장은 개혁 성향 학자 출신이다. 금융기관의 잘못된 행태를 엄격히 조처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왔다”며 “금융권에서는 윤 원장에 대한 거부감이 컸다. 대통령이 임명한 금감원장을 민정수석이 뒤에서 흔들며, 금융권 불만에 동조한 이상한 모양새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정수석실이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거스르며 ‘금감원 감찰’을 밀어붙인 속사정은 무엇일까요?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보며 확인하시죠!

김조원 민정수석과 금감원 사이의 악연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는 곽정수 <한겨레> 논설위원. 한겨레TV 영상갈무리

이정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