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실물경제간 괴리 발생, 자산가격 버블 초래 우려”

금융위, 16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서 지적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6.16.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이 자산가격 버블 등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16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이른바 ‘금융시장과 실물지표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중의 유동성이 기존의 우량기업과 금융시장 내에만 머무르면서 신용등급이 낮거나 코로나19로 업황 전망이 좋지 않은 기업들에게까지 자금이 충분히 흘러가지 않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연 0.5% 수준의 역대 최저 기준금리 하에서 시중 부동자금이 1130조원에 달하고, 주식 투자자 예탁금도 전년 대비 약 20조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시중 유동성의 흐름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돌리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 없다면 금융시장 내에서의 양극화와 금융과 실물경제와의 불균형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비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이 쏠려 자산가격의 버블을 초래하는 등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의 목적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간 괴리의 간극을 줄여나가고, 민생금융안정 패키지가 자금이 필요로 하는 곳 구석구석까지 닿을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해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금융권의 중소기업 등 실물경제 지원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중소기업 대출이 약 48조6천억원 증가했고, 금감원 분석결과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도 비교적 고르게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지만 현장에서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체감도는 여전히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