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ISDS 사건 새 의장중재인에 캐나다 전 대법관

정부·론스타, 윌리엄 비니를 의장중재인으로 선정

윌리암 비니 새 의장중재인

한국 정부와 론스타 사이에 8년여 동안 진행 중인 외환은행 매각 관련 투자자-국가 소송(ISDS) 사건의 새 의장중재인으로 캐나다 출신 윌리엄 비니가 선정됐다.

정부는 23일 보도자료를 내어 “론스타 사건은 기존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가 올해 3월6일 사임함에 따라 절차가 정지되고 의장중재인 선정절차가 개시된 바 있다”며 “의장중재인은 남은 중재인 2명이 추천한 5명의 후보자 중에 당사자들의 선호를 고려해 선정됐다”고 밝혔다.

윌리엄 비니 의장중재인은 캐나다 법무부 차관보와 대법관을 역임한 법조인으로, 지금까지 모두 11건의 투자자-국가 소송 사건에서 의장중재인으로 활동한 바 있다.

정부는 “의장중재인이 선정됨에 따라 정지되었던 절차가 재개되고 의장중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변론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최종 판정이 이뤄지기까지 최소한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어 “최근 론스타 관계자가 언론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이와 같은 론스타 측 행태는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이 사건에서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