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도 고령층 불완전판매 가능성…“사후적 배상책임 강화해야”

금감원 국회 정무위 보고자료
46개 펀드, 설정원본 5151억원 가운데
개인투자자 982명, 2404억 투자
70대 이상이 215명으로 21.9%나 차지

전문가 “사기에는 형사책임, 불완전판매에는 배상책임 강화해야”

20일 낮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투자 피해자들이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ㄴ(65)씨는 올해 3월 엔에이치(NH)투자증권 투자상담가(PB)의 권유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에 가입했다. 국공채 위주로 6개월 단기로 투자하기 때문에 절대 안전하다는 설명에 솔깃해 1억원을 투자했다. 그는 어머니(87)가 평생 모은 돈 2억원도 별도로 가입했다. 그러나 ㄴ씨는 3개월 만에 이것이 사기라는 것을 알고 망연자실했다. 그는 “연 2.8% 이자로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손해볼 일 없다는 말에 투자했는데 완전히 속았다”고 말했다.

20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자료를 보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이달 10일 현재 운용 중인 46개 펀드(설정원본 5151억원)에 가입한 개인 투자자는 982명이며, 투자금액은 2404억원에 이른다. 특히 이들 투자자 가운데 70대 이상이 215명으로 전체의 21.9%나 차지했다. 50대(299명)와 60대(259명)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비중이다. 70대 이상이 투자한 금액은 697억원으로 전체의 29%였다. 액수로는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657억원), 60대(591억원) 등의 차례로 투자금액이 많았다.

70대 이상 고령층이 모두 사모펀드에 문외한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융당국의 분석이다. 지난해 외국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건 때도 70대 이상 고령층이 21.3%나 됐으며, 이들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은행의 불완전판매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사모펀드의 난맥상 진단과 해법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산운용사들의 사기적 행태와 증권사·은행 등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선 민·형사상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시장 자체적으로 감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인 체계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사모펀드의 난맥상 진단과 해법은?’ 토론회에서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판매사에 사모펀드 관련 정보확인 의무를 강하게 부여함으로써 판매사들이 내부통제 과정에서 관리를 강화하고 불완전판매의 위험성을 통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자산운용사가 의도적인 불법 운용을 통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강하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외국에서는 사후적 책임을 묻는 것이 규율체계로 정착된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게 약하다”며 “명백한 사기 행위에는 형사적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사후적 배상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판매직원의 핵심성과지표(KPI) 구성을 판매수익보다는 개인투자자 상품이해도 제고와 같은 투자자보호를 우선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현 기자 [e-mail]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