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상시 ‘은행 배당제한’ 제도적 근거 만든다

코로나 장기화 대비 자본확충 차원
당국 자제 요청에도 하나금융 배당
‘도덕적 설득’ 방식 한계에 도달 판단

미 연준 ‘스트레스테스트’ 벤치마킹
은행 리스크실태 평가에 반영 유력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금융감독당국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배당 제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개선 방향은 미국 중앙은행 겸 감독당국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본따,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은행 리스크실태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당국 고위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지금까지는 (자본여력 확충 등) 필요할 경우 구두로 은행에 권고하고 은행이 이를 수용하는 게 관례였는데, 이런 ‘도덕적 권유’ 방식이 작동하는 데 한계에 도달한 것 같다”며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이런 움직임은 당국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하나금융지주 이사회가 지난달 23일 중간배당(주당 500원)을 결정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4월 초부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배당 자제를 구두로 요청해왔으며, 지난달 9일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까지 나서 배당 자제를 권고했다. 금융당국의 두 수장이 같은 목소리를 냈는데도 하나금융이 배당을 실시하자 당국자들은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감독당국은 하나금융의 중간배당 금액이 총 1500억원 규모로 자본여력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지만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앞으로 은행의 자본이 부족해져 어려움이 빠질 수도 있는데, 자칫 다른 은행들이 내년 초 기말배당에서 이를 따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제도 개선의 방향은 연준 방식을 벤치마킹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주요 은행들이 대부분 사실상 부도 상황에 빠진 것을 계기로 도드-프랭크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 정비에 나섰다. 당시 은행들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3% 이상으로 규제비율(8% 이상)을 준수하고 있었으나 위기 상황에선 속수무책이었다. 그래서 연준은 은행이 금융위기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충격을 흡수할 만큼 평상 시 자본건전성을 유지하는지 평가하는 이른바 ‘스트레스 테스트’ 제도를 공식적인 감독수단의 하나로 도입했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자본여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배당을 제한하고 자본을 확충할 것을 요구하는 식이다. 유럽연합과 영국도 이후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과 영국 건전성감독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은행들에 대해 이에 근거해 배당을 금지하는 조처를 취했으며, 연준도 지난 6월 자사주 매입을 금지하고 배당 제한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우리나라도 몇년 전부터 각 은행들이 스트레스테스트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금감원이 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는 있으나 감독당국이 감독상 조치와 연계시키지 않고 내부적으로 참조만 하고 있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는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은행 리스크실태 평가에 반영하고 결과가 좋지 않은 은행에는 부족한 자본을 확충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감독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독당국은 이를 실행하기 위한 법 개정에는 시일이 걸리는 만큼 규정 개정 등의 방식을 통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