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노믹스 이후 6년간 가계대출 고공행진…위기 뇌관 될라

박근혜 정부 LTV·DTI 완화 영향
2016년 가계부채 비율 85% 넘어

현 정부 들어서도 증가세 이어져
올해 집값 급등·코로나19까지 겹쳐
연내 가계부채 비율 100% 넘을 듯

가계부실 심화 땐 금융·경제 타격
전문가 “대출 절차 까다롭게 해야”

최근 주택가격 급등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가계부채의 위험성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 가운데 국내 주요 은행이 개인에게 내준 신용대출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창구 입구 모습. 연합뉴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견준 가계부채 규모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건 약 4~5년 전부터다. 2014년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돌파해 미국(79.7%)을 앞질렀으며, 2016년 중반에는 영국마저 따돌렸다.

박근혜 정부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주도해 주택 관련 대출규제를 대폭 풀어준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최 전 부총리는 2014년 7월16일 취임사에서 “한겨울에 한여름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부동산시장의 낡은 규제들을 조속히 혁파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일주일 뒤 이른바 ‘7·24 대책’을 발표했다. 은행의 주택 담보인정비율(LTV)은 50%에서 70%로 20%포인트,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에서 60%로 10%포인트 완화하는 게 핵심이었다. 이른바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이 본격 시동을 건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수준이 임계점에 근접한 것도 이 시점이다. 국제결제은행(BIS) 연구진은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대략 85%를 넘어서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하는데, 2016년 3분기에 처음 85%를 넘었다. 참여정부 시기에 집값이 급등하면서 가계부채가 큰 문제였다는 인식이 퍼져 있지만, 참여정부 시기 이 비율은 60%대 후반이었다. 이어 2008년 2분기에 처음 70%를 넘어섰고, 6년 만인 2014년 4분기에 80%를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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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현 정부 들어서도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 정부 들어서만 이 비중이 약 10%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2017년 2분기 88.3%에서 출발해, 2018년 주택가격 상승으로 대출이 늘면서 90%선을 넘었고, 올해 1분기에 97.9%에 이르렀다. 올해 2분기 이후에는 주택가격 급등과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가계대출 수요가 늘었다. 올해 경제성장률마저 마이너스가 예상되는 탓에, 이 비율은 연내에 100%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현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 경제성장률보다 낮게 관리함으로써 가계부채 부담을 연착륙시킨다는 목표를 추진해왔다. 단기간에 가계대출을 줄이게 되면 부작용이 클 수 있어서다. 실제로 2015~16년 두자릿수(11%대) 증가율을 보였던 가계대출은 2018년 5.6%, 2019년 4%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이미 올해 8월까지 증가율이 6.2%를 기록 중이다. 가계부채 관리에 다시 비상이 걸린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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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가계부채는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 가계들이 한계상황에 직면하면 부실이 심화돼 금융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예기치 않은 대내외적 충격이 발생할 경우 위기의 촉발제가 될 수도 있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다수 세계적인 금융위기는 가계신용 확대로 주택가격 버블이 커지고 버블 붕괴를 계기로 가계부실이 확대된 데 기인했다”고 말했다.

2007~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발 금융위기가 대표적이다. 미국의 지디피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4년 85%를 넘어선 뒤 계속 높아져 위기의 정점이었던 2008년 98%까지 치솟았다. 결국 금융위기를 맞고 나서야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이 비율은 2011년 80%대로 낮아졌고, 2014년 70%대로 떨어졌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들이 집을 압류당해 길거리로 쫓겨나는 등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나라는 고소득·고신용 계층 중심으로 부채가 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워낙 높아진 탓에 고소득·고신용 계층도 부담이 커진 게 사실이다. 예기치 않은 대내외적 충격에 집값이 급락하고, 금리가 오를 경우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부터라도 5년간의 소득증빙 서류를 내고 대면 신청을 하도록 하는 등 대출 절차를 까다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집을 사려면 무조건 15년 이상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으로 해야 시간이 지날수록 빚이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