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제보로 ‘고의적’ 회계분식 적발 전년 대비 2배 증가

금감원, 지난해 회계기준 위반 상장사 78곳 조치
이 가운데 14곳은 ‘고의적’ 위반
금감원 “회계부정신고 활성화가 적발에 크게 기여”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부 건물 모습.

#코스닥 상장사인 A사를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인수한 이 회사 경영진은 페이퍼컴퍼니를 거쳐 자금을 인출하는 등 회사자금을 유용했다. 이들은 이를 은폐하고자 대여금으로 허위계상하거나 회수 가능성이 없는 자산의 손상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기자본을 200억원이나 부풀려 재무제표에 기재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A사의 고의적인 회계분식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내리고, 회사와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제무제표 심사·감리를 종결한 상장회사는 총 123곳이며, 이 가운데 회계기준 위반이 확인된 것으로 78곳으로 지적률이 63.4%였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의 59%보다 다소 높아진 것이다.

위반유형은 당기손익이나 자기자본의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 사례가 63곳으로 전체(78곳)의 80.8%였다. 매출과 매출원가 과대계상 등 중요한 재무정보 관련 위반도 15곳이었다.

특히, 지난해 심사·감리결과 지적사항 중 위반동기가 ‘고의적’인 상장사는 14곳으로 전체의 17.9%나 차지했다. 이는 2019년 7곳(8.5%)보다 두배나 많은 것이다. 이런 유형의 회계부정 적발 비중이 높아진 것은 회계부정 제보가 증가한 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2019~20년 중 고의적 회계분식이 적발된 21개 상장회사 중 10개사는 회계부정 신고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실시했다”며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가 고의적인 회계분식 적발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또한 과징금 부과 대상 회사는 2019년 23곳에서 2020년 17곳으로 감소했으나, 과징금 총액은 같은 기간 50억원에서 95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고의적 위반사례 증가와 외감법상 과징금 신규 부과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회사 등에 대한 검찰 고발·통보 또는 임원 해임권고 조치는 지난해 13곳으로 전년(10곳)보다 증가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회계법인이 회계기준 위반과 관련한 감사절차 소홀로 적발된 건수는 37건으로 전년보다 57.5%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재무제표 심사결과 과실 위반이 확인돼 경조치한 40곳의 감사인에 대해 감리를 실시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 37건 중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에 대한 것은 13건으로 35.1% 수준이었다. 금감원이 지난해 조치한 공인회계사는 총 95명으로 전년보다 건수가 46.3% 줄었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