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NH투자증권, 옵티머스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금감원 분쟁조정위,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
NH투자증권 수용 시, 약 3천억원 반환 예상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모습

엔에이치(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에 대해 투자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다. 엔에이치투자증권이 이 조정 결과를 받아들일 경우 일반투자자들에게 약 3천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5일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내렸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민법에서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에 이런 법리가 적용된 것은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엔에이치투자증권이 조정안 접수 뒤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한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만기 6~9개월)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엔에이치증권은 자산운용사의 설명에만 의존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투자자들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주의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검사결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한 적이 없었고, 편입 자산 대부분(98%)이 비상장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을 만기 6개월 또는 9개월 이상으로 운용하는 펀드의 주요 자산으로 편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옵티머스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이 계약의 상대방인 엔에이치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분조위는 “이번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약 3천억원(일반투자자 기준)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전문투자자들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의 펀드 편입 가능 여부를 알 수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자율조정에 맡기기로 했다.

엔에이치증권이 2019년 6월~2020년 5월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54개(6974억원) 중 35개(4327억원)가 환매 연기됐는데, 이 중 일반투자자 판매분이 약 3천억원, 전문투자자 판매분이 1249억원이다.

이에 대해 엔에이치증권은 6일 “분조위의 조정안 결정을 존중한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엔에이치증권은 조만간 임시 이사회를 열어 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사회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 증권사는 분조위가 열릴 때까지 펀드 수탁사(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예탁결제원)가 연대 책임을 지는 다자배상안이 투자자 보호에 더 효과적이라는 태도를 보여왔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