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5월3일 공매도 부분 재개 준비 차질없이 진행중”

은 금융위원장, 15일 금융투자업 유관기관과 간담회
4월20일 개인 대상 공매도 사전교육·모의투자 시스템 오픈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다음달 3일 공매도 부분재개를 위한 준비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개인이 공매도를 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사전교육과 모의투자 관련 시스템도 이달 20일에 오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를 방문해 금융투자업 유관기관 및 증권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5월3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투자자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한 약속은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4가지 제도개선 사항 중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시장조성자 제도개선은 이달 초부터 이미 개선된 제도가 시행 중이며,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과 개인공매도 기회 확충 과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래소가 불법공매도 적발을 위한 별도 조직을 신설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완료했으며, 개인이 공매도를 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사전교육과 모의투자 관련 시스템도 4월20일에 오픈해 공매도 재개 전에 미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름가량 남은 기간 중 참여기관 간 합동 전산테스트를 거치는 등 준비사항을 차질없이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또 “코스닥지수 1000의 회복은 코스닥시장이 과거 닷컴버블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출발선에 다시 섰다는 의미”라며 “혁신기업에는 성장을 위한 자본조달 창구로, 투자자에게는 역동적 자산증식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 “무엇보다 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에게도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문자메시지가 오는 경우가 종종 있을 정도로 우리 주위에 불건전 행태가 만연해 있다고 언급하면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과 같은 불공정 행위는 선량한 투자자의 피눈물로 크는 독버섯 같은 존재”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방에서 조사, 처벌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유관기관간 긴밀하게 공조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유사투자자문 불법행위 방지 등 제도개선 과제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