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자본이득세 인상 추진에 미 증시 1%대 하락

황소상. 한겨레 자료

미국이 ‘부유세’를 2배 가까이 올릴 것이라는 소식에 미 증시가 1% 가까이 하락했다. 하지만 세금이 가계지원에 쓰이기 때문에 증시에 나쁘지만은 않다는 견해도 나온다.

22일(현지 시각) <블룸버그>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자산에 따른 연 소득이 100만달러(약 11억원) 이상인 사람에 물리는 자본이득세 세율을 현행 20%에서 39.6%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100만달러 이상을 버는 투자자의 경우 기존의 투자 소득세를 포함하면 세율이 최고 43.4%까지 높아질 수 있다. 블룸버그는 근로소득보다 투자소득 세율을 낮게 유지해온 오랜 조세제도를 뒤집는 조처로 평가했다. 바이든은 많은 부자들이 중산층 근로자보다 세율이 낮은 것은 불공평하다며 이런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세인트루이스연방은행 자료를 보면, 미국은 2020년말 기준 부자 상위 1%가 전체 주식의 절반이 넘는 53%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날 뉴욕증시 3대 지수는 나란히 0.9%대 하락 마감했다. 부자들이 자본이득세 인상 전에 주식을 내다팔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기 때문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7% 넘게 급락하며 개당 5만달러 선이 무너지는 등 암호화폐들이 부유세 인상에 더 예민하게 반응했다.

하지만 세금을 더 걷는만큼 정부의 투자와 지출이 확대되기 때문에 증시에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육·교육과 복지를 확충하기 위한 사회적 지출을 추진하면서 그 재원 마련을 위해 부자증세에 나서고 있다. 바이든은 28일 예정된 의회 연설에서 1조달러 규모의 '미국 가족계획' 부양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은택 케이비(KB)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신자유주의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디지털세 도입 등 세계적인 증세 트렌드는 이제 시작”이라며 인프라 투자 확대와 가계 지원책 등에 따른 ‘증세 수혜주’로 친환경 모빌리티와 교육·미디어 레저 등 서비스 소비 관련 산업을 꼽았다. 이날 하락 출발했던 국내 증시는 오후 12시20분 현재 0.2%대 상승세로 반전했다.

한광덕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