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진출 국내 기업 85% “투자환경 10년전보다 악화”

전경련, 중국 진출 기업 131개사 조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1월11일 폐막한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장면이 베이징시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방송되고 있다. 중국은 이 회의에서 시 주석을 중심으로 하는 새 사상을 내세워 미국과는 다른 길을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베이징/로이터 연합뉴스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80% 이상이 10년 전보다 현지 투자 환경이 나빠졌으며, 규제와 지원 정책 등에서 중국 기업에 견줘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중국에 진출한 지 10년 이상 지난 기업 중 금융업을 제외한 131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10년 중국 내 사업환경 변화’를 조사해 22일 내놓은 결과에 포함된 내용이다.

응답 기업의 85.5%는 올해 중국 현지의 투자 환경이 10년 전보다 악화했다고 평가했다. 개선됐다는 응답은 6.9%에 불과했다. 중국 내 투자 환경이 악화한 이유로는 ‘정부 리스크’(38.1%)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국내외 기업 간 차별’(20.5%), ‘미·중 무역분쟁 심화’(18.2%), ‘환경규제 강화’(15.2%), ‘중국 내 생산비 상승’(8.0%)이 뒤를 이었다.

중국 진출 기업 10곳 중 7곳(70.2%)은 최근 중국 정부가 내세운 ‘공동부유’ 국정 기조 등 각종 규제 강화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국 정부는 최근 빅테크, 암호화폐, 사교육, 게임 등 각종 경제활동 분야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응답 기업의 80.9%는 향후 5년간 중국 정부가 현 국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공동부유 관련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10곳 중 8곳(81.7%)은 중국 기업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인허가 절차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응답이 49.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방·안전점검 등 각종 영업규제’(21.5%), ‘환경규제’(14.0%), ‘세제·금융 지원 차별’(12.1%) 순이었다.

중국 사업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면 어느 지역으로 옮길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동남아·인도를 포함한 신남방지역을 꼽은 기업이 67.2%로 가장 많았다. 한국으로 복귀(리쇼어링)하겠다는 응답은 13.0%였다.

10년 전보다 연매출이 늘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66.4%, 감소한 기업은 33.6%였다. 연매출 감소 기업은 그 원인으로 ‘현지경쟁 심화’(45.4%), ‘현지수요 부진’(27.3%), ‘중국 정부 규제’(22.7%)를 꼽았다.

조사에 응한 기업 중 41.2%는 대중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전략으로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 등 한·중 지도자 간의 셔틀 외교를 꼽았고, 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협정의 조속한 타결’(24.4%), ‘중국 정부의 시장상황을 고려한 친환경정책 점진적 추진’(21.4%) 순이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정부는 양국 정상 간 적극적 교류를 통해 현지 진출기업 애로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배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