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씽크탱크 “인플레감축법, 통상 규범 관점서 논란 있다”

산업부 주최 ‘IPEF 전략 심포지엄’ 기조연설
“IPEF, 미·중 경쟁 속 미국의 아시아 지역 관여”

아담 포센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소장.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누리집 갈무리

국제통상 분야 씽크탱크인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아담 포센(Adam Posen)소장이 6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통상 규범 관점에서 논란이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8월16일 발효된 미 인플레 감축법은 전기자동차에 대한 세제 혜택 요건으로 ‘북미 지역 최종 조립’을 내걸어 통상 규범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국이나 유럽연합(EU) 쪽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배경이다.

포센 소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린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전략 심포지엄’ 기조연설을 통해, 인플레 감축법에 대해 이렇게 평가한 뒤 “한국을 비롯한 다른 인·태경제프레임워크 참여국들이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간 노력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아이피이에프를 끌고 가려고 노력할수록 세계에도, 미국에도 더욱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주도의 중국 견제 전략의 하나로 일컬어지는 인·태경제프레임워크는 지난 5월 출범했으며, 한국·인도·호주·일본·베트남 등 14개국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9월 밑그림에 해당하는 ‘세부 협상 의제’에 참여국들이 합의하면서 공식 협상이 시작됐다.

인·태경제프레임워크에 대해 포센 소장은 “미국이 미·중 경쟁 속에서 아시아 지역에 다시 관여하고자 추진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디지털, 기후변화, 공급망 다변화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이 함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고, 한국이 미국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데보라 엘름(Deborah Elms) 싱가포르 아시아무역센터 대표는 “인·태경제프레임워크는 전통적인 의미의 무역협정은 아니지만, 무역협정에서 실현할 수 없는 대안을 구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공급망, 디지털, 순환경제를 인·태경제프레임워크에서 다룰 수 있는 중요 요소로 강조하며, “위기상황에도 핵심 상품과 서비스를 이동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기업들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축사에서 “글로벌 통상환경이 공급망 재편, 통상과 청정경제 전환 간 연계 강화로 급격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인·태경제프레임워크가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등 신통상 이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역내 경제 플랫폼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인·태경제프레임워크 협상을 통해 “우리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와 다변화를 추진하고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미래 유망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배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