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부담 저예산 저복지 악순환…작은 정부 벗어나야

GDP 대비 정부지출 비중 26%로
주요 선진 22개국 46%보다 적어
국가부채비율 50%대로 재정 여력

빈곤사회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등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 참여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열린 지난해 10월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공 임대주택 예산 삭감, 의료.복지 예산 축소 등 정부의 반복지 예산안을 비판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나라 살림살이의 주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소득분배다. 경제 안정 및 성장, 자원배분과 함께 재정의 3대 기능으로 꼽히는 소득분배는 누진적 소득세나 저소득층 지원 등을 통해 작동한다.

우리나라 전체 예산 가운데 복지비는 3분의 1을 웃돈다. 주요 선진국은 그 비중이 거의 절반에 이른다. 이는 경제 규모를 고려한 우리나라의 공적 사회지출(복지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원인 가운데 하나다. 또 다른 원인은 우리나라의 예산 규모다. 우리나라는 작은 정부라 할 만큼 살림살이 규모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작은 편이다. 주요 선진국들의 예산 규모는 지디피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지만 우리나라는 4분의 1수준이다 . 이와 맞물려 우리나라는 조세와 국민 부담률도 상대적으로 낮다. 경제 규모에 견줘 예산의 덩어리도 작고 예산에서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도 적은 일종의 이중효과 탓에 지디피 대비 복지지출 비중도 적은 것이다. 이런 것들이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저복지 국가를 이룬다.

반면 다른 선진국에 견줘 우리나라 재정 여력은 나은 편에 속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은 54.3%(IMF 기준)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3만2250달러)을 넘어설 당시 비교 대상 선진 22개국 국가부채비율 평균(52.7%)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국가부채비율이 우리보다 높은 나라가 11개, 낮은 나라도 11개로 같았다. 코로나 19 팬더믹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이 최근 빠르게 늘어났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재정수지 또한 양호한 편이다. 코로나 19 팬더믹 이전 8년 동안 지디피 대비 평균 1.26% 수준의 적자(관리재정수지 기준)를 기록했다. 다만 코로나를 맞아 재정적자 폭이 지디피의 4~5%로 커졌다. 이는 다른 선진국의 같은 기간 적자 폭보다 훨씬 작은 수치이긴 하다.

비교 대상 선진 22개국의 현재 시점 국가부채 비율은 지디피 대비 평균 84.5%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 이들 나라는 우리나라의 지난해 국민소득 수준을 통과한 뒤에도 부채비율이 평균 93%(31.8%포인트) 늘었다. 부채가 늘어난 이유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세계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코로나 19 팬더믹 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복지를 확충한 탓이 크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오이시디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아직 우리나라 재정의 역할이 소득불평등도를 개선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며 “우리나라는 시장소득 불평등도는 양호한 편이지만 재정의 역할에 따른 처분가능소득의 불평등도 개선 정도는 가장 적은 국가에 속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작은 부담이 적은 혜택으로 이어지는 복지 구조다. 복지 수준을 높여 분배를 개선하려면 현재 지출 수준을 유지하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크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 조세 및 국민 부담률을 높여 나가면서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류이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민수빈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보조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