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남성 모두 불안정 노동의 피해자…연대해야 불평등 깰 수 있어

소셜코리아-HERI 공동기획(3) 성불평등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불평등은 한국사회를 설명하는 핵심 열쇳말이다. 우리 앞에 놓인 많은 난제들, 고통, 불안의 기저에 불평등이 있다. 소득과 자산 등 전통적 의미의 불평등이 여전한 가운데 불평등 의제는 공정성 담론에 부딪혀 길을 잃기도 하고, 기후위기, 고령화와 돌봄, 인공지능 등 급격한 변화에 직면해 뒤엉키고 뒤틀리기도 한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원장 이봉현∙HERI)은 상생과 연대를 위한 대안 공론장을 지향하는 소셜코리아(운영위원장 윤홍식)와 함께 ‘다시, 한국의 불평등을 논한다’ 기획을 시작한다. 한국의 불평등 논의는 왜 견고히 이어지지 못하고 부침을 거듭하는지에 대한 성찰에서 출발한다. 편집자주

노동시장에서 성별 격차의 원인을 발견한 공로로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클라우디아 골딘 하버드대 교수. 연합뉴스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오이시디 국가중에서도 가장 크다. 노동시장에서 성별 격차의 원인을 발견한 공로로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여성 경제학자 클라우디아 골딘(Claudia Goldin) 미 하버드대 교수는 결혼, 출산, 양육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아도 남성과 여성간 임금격차는 벌어지는데, 그 원인은 장시간 노동에 대한 대가로 높은 보수를 지급하는 ‘탐욕스러운 일자리’(greedy work)에 있다는 것이다. 즉, 부부가 출산과 육아에 직면할 때 남성은 계속 일하고 여성은 언제든 떠날 수 있도록 ‘유연한’ 일자리에 남게 되면서 임금 격차가 커진다.

이처럼 성불평등은 불안정 노동,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과 얽히면서 공고해진다. 가족내 돌봄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들은 경력단절을 거쳐 재취업할 때,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로 진입한다. 일부 상층부를 제외한 상당수 남성도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기는 매한가지다. 남성의 임금만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불안정 노동을 하는 여성과 남성간 적대가 아니라 연대가 필요한 이유다. 이처럼 성불평등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 현상의 복잡한 실타래를 푸는 열쇳말이다.

‘다시, 한국의 불평등을 논한다’ 기획 세 번째는 성불평등과 불안정노동,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어떻게 서로 얽히고 강화되는지 이를 위한 해법은 무엇인지를 모색한다. 이를 위해 지난 6일 온라인으로 좌담회를 열었고 윤자영 충북대 교수, 권혜원 동덕여대 교수가 참여했다. 진행은 한귀영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연구위원이 맡았다.

-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더는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성평등 정책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보자.

윤자영 교수(이하 윤) : 윤 정부는 젠더불평등 자체가 아예 없는 것처럼 외면하고 있다. 성평등 정책도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성평등 영역에서 진보는 성평등, 차별에 주목했고, 보수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와 같은 일자리 문제로 접근했다. 같은 문제를 두고 접근은 달랐지만 정책적 대응을 해온 것이다. 반면 윤 정부는 성평등 정책을 인구 문제로 좁히고 있다. 어떻게 출산율을 높일까, 외국 인력을 수입할까, 여성과 고령자를 활용할까 등에만 관심이 있다. 박근혜 정부는 여성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꺼내, 거센 반발에 직면하기도 했다. 지금은 이런 논의조차 없다.

권혜원 교수(이하 권) : 여성 정책이 지워지고 있다. 윤 정부는 구조적 차별은 없고, 남성들의 역차별만 존재하는 식으로 성차별 문제를 왜곡하고 있다. 2021년 기준 남녀 임금격차는 31%로, 오이시디(OECD) 평균(12%)보다 월등히 높다.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고등교육, 노동참여율, 성별 임금격차 등 10개 지표를 종합해 발표하는 ‘유리천장지수’는 11년째 꼴찌다. 여성가족부 통계를 봐도 남성과 비교해 여성은 비정규직, 임시직, 저임금 비중이 훨씬 높다. 대기업과 중소 기업 간, 원청과 하청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등 우리사회에 만연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성별 분절과 교차하면서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 그런데 윤 정부는 이중 구조를 이야기하면서 젠더라는 변수는 쏙 빼놓는다.

2018년 영국 총리였던 테레사 메이는 성평등 임금공시제 같은 제도를 만들면서 젠더 불평등을 자기 세대 안에서 끝장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그만큼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해서다. 호주에서도 총리 주도로 성주류화 관점에서 성평등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어떤 정책을 다룰 때 성별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미 구조화된 불평등에 어떤 효과를 보일지를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이 정부 들어, 성 주류화 관점을 채택하기는커녕, 구조적 불평등 자체를 지워버렸다. 소위 ‘이대남’이라고 했던 특정 집단의 지지만을 의식한 조치였다는 생각이 든다.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19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대선 후보들의 성평등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한국에서 성불평등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불안정 노동을 짚어야 할 듯하다.

권 : 여성 고용률이 60%를 넘어섰지만, 남성과 고용률 격차는 여전히 크다. 또한, 고용률 상승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고용의 질을 놓칠 수 있다. 임금 격차는 오이시디 중 최고 수준이다. 2022년 기준 시간당 임금은 남성의 약 70% 수준이다. 여성 일자리는 임시직 비중이 크고, 남성 보다 소규모 사업체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비정규직 등 열악한 조건의 시간제 비중도 높다.

윤 : 불안정 노동을 안정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노동으로 정의하고 싶다. 혼자 벌어서 먹고사는 게 어렵거나, 일정 기간 원하는 만큼 일하기 어려운 임시계약, 플랫폼 노동, 시간제 일자리 등과 같이 사회안전망도 뒷받침되지 않아 고용이 끊겼을 때 바로 빈곤으로 떨어지는 경우다.

성불평등과 불안정 노동은 서로 얽혀있어 어느 것이 원인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여성이 소득을 위해 노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불안정한 형태다 보니 젠더 불평등이 더 강화된다. 과거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에서는 남성이 주로 노동시장에 참여해 소득을 벌고, 여성은 자신의 무급노동을 남성의 소득과 교환했다. 이제 여성도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대로 규범도 변하고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 아래에서는 남성도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다 보니 혼자 벌어서는 생계유지가 안된다.

저명한 정치철학자 낸시 프레이저의 ‘보편적 돌봄 모델’처럼 남성과 여성이 노동도 하고 돌봄도 함께 하는 길로 가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어렵다. 한국은 장시간 노동을 해야만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을 벌 수 있다. 그나마 남성은 장기간 노동을 감당할 수 있지만, 여성은 어렵다. 그나마 가정 내 성별 분업은 과거보다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국가별 성별 임금격차(중위값 기준). 한국(그래프 제일 오른쪽)이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크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제공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노동시장 이중구조 속에서 여성들의 처우, 차별에 대해 말씀해달라.

권 : 조선업의 사례를 보면, 다단계 하청 구조의 아래로 갈수록 여성이 많다. 또한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여성이기에 시간당 임금이 더 낮다. 최근 현대자동차가 생산직 공채로 여성을 뽑았다는 뉴스가 크게 이슈가 되었다. 이전에도 여성은 있었지만 생산직 재하청 등 열악하고 불안정한 지위에 있었다.

윤 : 채용상의 직접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블라인드 채용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도입했다. 대기업, 공공기관에서는 공식적인 채용 절차가 투명한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민간부문, 중소기업에서는 채용, 업무 배치 등에서 여전히 차별이 심각하다. 그러다 보니 여성들은 공공기관 취업이나 자격증 취득에 매진한다.

이 점에서 지방대 출신 남성도 비슷하다. 자격증 등을 통해 불리한 조건을 돌파하려 한다. 이렇듯 남성과 여성 내에서도 계층별로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남성이라도 다 같지 않다.

(여성에게 구조화되고 관행화된 차별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가 젠더 갈등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도 짚어야 한다.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의 혜택을 받는 여성은 대체로 중산층 이상의 백그라운드를 가진 여성일 가능성이 크다. 좋은 직장에 취업해 육아휴직 등의 혜택도 누리고 또 안정된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닌 남편을 만날 것이다. 낸시 프레이저의 ‘보편적 돌봄 모델’처럼, 남성과 동등하게 일하고 함께 돌볼 수 있는 여성 집단에 해당하는 경우다. 하지만 비중으로 보면 10%도 안 될 것이다. 나머지 90% 이상은 여성도, 남성도 모두 불안정하다고 봐야 한다.

권 : 업무배치, 채용에서의 차별은 여전하다. 몇몇 은행에서는 아예 여성의 비율을 맞춰놓고, 점수가 높아도 안 뽑는다고 한다. 거의 모든 여성 노동자들은 업무와 평가에서 차별이 있다고 느낀다. 핵심업무에서도 암묵적으로 배제된다.

-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할 때 불안정노동을 감수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윤 : 가구 단위로 보면 상대적으로 임금이 적고, 돌봄을 해야 하는 여성이 경력단절을 감수하게 된다. 어쨌든 남성은 일해야 한다고 보는 사회적 규범도 강하다. 또한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과 같은 사회안전망을 활용하기 어렵다. 불안정 노동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일은 언제라도 다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일을 그만두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재취업을 하려고 할 때 생각만큼 쉽지가 않다. 재취업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육아, 돌봄 등의 상황이 여의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여성의 재취업은 더 많아질 것이다. 여성도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는 규범의 변화, 그리고 남성의 소득만으로 생활이 어렵기 때문이다.

권 : 일을 하는 여성이 출산,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었다가, 육아가 끝나면 다시 재취업하는 엠(M)자형 곡선은 여전하다. 과거에는 30대 초반에서 이 곡선이 꺾였는데, 이제는 30대 후반에 꺾인다. 결혼이 늦어지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에만 이러한 현상이 있다고 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는 경우는 안정된 고임금 직종일 때다.

육아를 마치고 여성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때, 비정규직, 시간제 일자리 등 불안정 노동을 감수하는 경우가 많다. 대체로 마트의 파트타임 근무, 간병인, 가사도우미 등 저임금 서비스 일자리다. 이러한 일자리들은 일이 쉬워서 임금이 낮은 게 아니라 열악한 일자리를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이 여성뿐이라서 임금이 낮다.

윤 : 40대 이상으로 가면 남성도 비슷하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 정규직으로 진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비자발적으로 불안정노동을 감수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고령층에서 이러한 경우가 많다. 청년들도 출퇴근이 자유로운 일자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좋은 일자리의 개념이 반드시 정규직의 안정된 노동이 반드시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안정과 불안정의 이분법으로 접근하면 많은 것을 놓칠 수 있다. 다만, 안정적 일자리를 원하는 데 불가피하게 불안정 노동을 해야만 하는 경우, 즉 비자발적 불안정 노동의 문제는 여전히 크다.

-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돌봄노동이 재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상당 부분이 불안정 노동이다.

권 : 돌봄 노동은 경력과 숙련이 인정되지 않는다. 여성이 많이 한다는 이유만으로 저숙련 작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윤 : 한국에서 돌봄 노동은 수요자 중심의 바우처 기반이다 보니 불안정 노동이 되어버렸다. 처음 설계할 때 이 노동이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 돌봄은 그냥 복지였고, 일자리로 간주되지 않았다.

돌봄 노동의 가장 큰 문제는 시급제라는 점, 수요자가 원하지 않을 때는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점이다. 시급제다 보니 경력 반영이 안된다. 경력이 쌓여도 늘 최저임금 수준이다. 이게 바뀌지 않는 한 돌봄노동은 여성의 일자리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 보상이 충분히 주어지면 남성도 돌봄 노동에 많이 참여해 성별 직종 분리도 완화될 텐데,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

또한 돌봄 노동의 특성상 자신이 한 일의 70~80% 정도밖에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가 되기 쉽다. 성과측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성들은 가정에서 무급 돌봄 노동을 하고, 시장에서도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돌봄 노동에 종사한다. 가족과 시장에서 이중으로 착취당하고 있는 셈이다.

- 외국에서도 돌봄노동은 저평가되고 있나?

윤 : 돌봄 노동은 다른 나라에서도 임금이 매우 낮은 편이지만 한국이 유독 낮다. 한국은 돌봄 노동에 대해 시간제 임금으로 지급하는 데, 대체로 근로시간이 짧다 보니 임금도 낮다.

임금이 낮은 불안정 노동이다 보니, 남성들이 하기 어렵다. 저임금을 감당할 수 있는 여성들의 노동으로 고착된다. 또 돌봄 노동의 특성상 남성이 돌봄 서비스를 하는 걸 꺼리는 경우도 많다. 스웨덴처럼, 돌봄이 많이 사회화되어 있는 나라도 돌봄 노동에서 여성들의 비중이 여전히 높다. 하지만 돌봄 노동에는 힘쓰는 일이 많기 때문에, 남성이 많이 필요하다.

지난 6일 윤자영 충북대 교수, 권혜원 동덕여대 교수, 한귀영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연구위원이 성불평등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주제로 한 온라인 좌담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화면 갈무리

- 성불평등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권 : 한국은 성별임금격차가 30%가 넘어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매우 심각하다. 프랑스에서는 임금 공시제 등을 통해 임금 격차를 공개한다. 또한 기업에서 고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남녀 비중을 공개한다. 이렇듯 다양한 지표를 공개해서 개선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윤 : 우리가 성별 불평등을 말할 때, 불안정 노동 중 여성 비중이 크고, 안정된 정규직 자리는 남성이 차지하고 있어, 여성들이 이러한 일자리로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곤 한다. 하지만 계층 사다리의 하단에 있는 여성과 상단에 있는 남성 간 대비를 하게 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하단의 남성 입장에서 보면,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같은 것이 없다면, 여성들이 차지한 일자리에 자신들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불안정 노동을 하는 여성과 남성이 함께 연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단에 있는 남성과 여성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인 재분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하단의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는 남성과 여성 간 공통의 이해관계를 찾아가야 한다.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 자본, 또는 자산 양극화를 강화하는 어떤 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이것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동시장 이중화 해소, 노동권과 성평등의 의제를 통합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연구를 수행해왔다.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부교수는 노동경제학과 젠더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시장과 비시장 영역의 돌봄과 젠더·계층·세대 질서 및 불평등의 상호관계에 관심이 많다. 권 교수와 윤 교수 모두 <소셜 코리아>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귀영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연구위원 [e-mail], 노영준 보조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