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과 책임 충돌 딜레마…사회적 합의점 찾아가야

왼쪽부터 한세희, 김영주, 구본권, 최희원, 김갑수.

[헤리리뷰] 스페셜 리포트｜디지털 위험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디지털 기술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전 앞뒷면처럼 밀접히 연관된 경우가 많다. 또 정부의 규제만으로 디지털 사회의 역기능과 위험을 관리하기도 힘들다. 디지털 시대를 사는 정부, 기업, 개인이 변화된 환경을 어떻게 보고 대응할지를 전문가 토론을 통해 짚어봤다. 좌담은 구본권 한겨레 경제부 기자, 김갑수 문화평론가, 김영주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 최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책임연구원, 한세희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 연구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봉현 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의 사회로 2월16일 오전 한겨레경제연구소 회의실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됐다.(편집자)

전문가 좌담 / 디지털 시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사회 우리 생활은 이제 디지털 미디어를 떠나 생각하기 어려워졌다. 디지털 기술은 순기능이 많지만 사회적 역기능도 만만치 않게 낳는다. 디지털 위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 모호

최희원 젊은이들 가운데는 노출증에 걸려 있다 할 만큼 개인정보 노출을 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최근 조사를 해 보니 아이디만 갖고도 이 사람이 어디서 뭘 샀는지 다 나오더라. 지금은 진료기록, 신용카드·은행 거래내역 등은 심층네트워크에 감춰져 있다. 하지만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은 다 되어 있다. 구글보다 기술적으로 더 뛰어난 검색회사가 등장한다면 그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다.

김갑수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병행하는 우리 연배에게는 디지털이 철저히 도구다. 아날로그 공간의 연장인 셈이다. 내가 남자인데 여자로 글을 쓰고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 그런데 어느 책에서 읽은 것인데, 1990년대 이후 출생자는 디지털문명의 아이들이고 이때부터는 다른 종의 아이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가 받아들인 삶의 환경이 전면적으로 디지털인 지금 어린 세대는 우리와 굉장히 다를 것이다.

구본권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가 사생활 시대의 종말을 말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가능해진 맥락이 만들어졌다. 구글의 최고경영자 에릭 슈밋도 ‘무엇이건 간에 감추고 싶은 것이 있으면 절대로 인터넷에 올리지 마라’고 했다. 빅터 마이어쇤버거가 쓴 <삭제>(Delete)를 보면 디지털 기술로 인해 인류 인지구조의 기본값이 망각에서 기억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그 기억은 네트워크화해서 모두에게 열려 있다. 공간적, 시간적인 원형감옥(파놉티콘)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런 것들이 디지털 문명의 근본적인 상황이다. 시간이 지난다고 전혀 변형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오래된 일도 지금 바로 눈앞에 일어난 것과 다를 것이 없어진 것이다. 편리함과 부작용은 디지털 정보에 대한 이런 통찰과 함께 접근해야 한다.

김영주 아날로그 시대의 물리적 위협은 우리가 위험하다는 것을 바로 느끼고 대처할 수 있지만 디지털 위험은 위험한지 아닌지에 대한 인식과 구분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 어느 순간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어느 순간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 경계조차 모호한 것이 디지털 위험의 감춰진 측면이라고 본다.

사회 디지털 위험이나 역기능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면 이에 대응하는 정부, 기업, 개인의 역할과 대응 방식도 달라야 하지 않는가?

정부의 규제자 역할 한계…기업 책임 중요

김갑수 지금 디지털 사회의 전개과정에 비해 디지털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나가고, 어떻게 하는 것이 활용이고 윤리냐에 대한 교육이 너무 부족하다. 제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학교에서 컴퓨터 사용 같은 실무교육은 시키겠지만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것이 있는지 모르겠고, 일반인이 즐겁게 참여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지도 않다.

구본권 디지털 시대에는 정부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규제자의 역할을 하기 힘들다. 그렇게 하면 산업도 죽고 이용자에게도 불편을 끼치게 된다. 다양한 기술적 우회로가 있고, 이런 것들이 글로벌하게 연결돼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역할은 사후적이고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 사회적 합의를 모아야 하는데 결국 기업과 개인에 초점이 맞춰진다. ‘디지털 리터러시’ 얘기도 나왔지만 개인에게 맡길 경우에는 사실 아무것도 할 게 없어진다.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가장 현실적, 경제적인 이득을 보는 집단이 있느냐, 그러면 그 집단이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긍정적,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느냐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결국 기업에 얼마만큼의 사회적 감시의 수준을 갖다 댈 것인가의 문제라고 본다. 최근 한 게임업체가 프로야구단을 만든다는 얘기를 듣고 이것이 사회적 압박의 결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미디어 전문가들이 2월16일 한겨레경제연구소에서 디지털 위험과 미디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김봉규 기자 [e-mail]

김갑수 나는 가장 큰 역할을 할 주체는 정부라고 생각한다. 기업에 공공성, 공익성 얘기하는 것은 말의 사치다. 조금 압박을 해서 조금 자제시키고 조금 하게 하는 정도다. 시민단체는 부분적인 항체 이상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공공성을 애초 탄생의 사명으로 하고 있는 정부가 나서야 하고, 좋은 디지털 환경을 위해서라도 좋은 정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최희원 아이폰이 국내에 늦게 들어온 결정적인 이유는 인터넷 사용(요금정책) 때문이었다. (보급이 늦어진) 2~3년 동안 수천억원에 이르는 콘텐츠 사용료를(소비자가 휴대전화 회사에) 지불했다. 스팸문자도 사실 정부와 통신사가 제대로 규제를 한다면 쉽게 해결된다. 통신사들이 (대행업자가) 스팸을 하루에 1000~2000통씩 날리는 것을 모르는가? 연말연시에 성금 기부할 게 아니라 공익과 국민정서에 맞는 것을 하는 게 맞다. 이런 점에서, 보여주기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사회 기업에 공공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기업의 생각도 조금씩은 바뀌는 것 같다. 한때 주주의 이익이 최우선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다고 한다.

김영주 2007년에 ‘미디어 기업의 윤리경영’이란 연구를 했다. 이익을 추구하되 불법을 하지 않는 것, 그게 윤리경영의 1단계라고 모든 경영학 책에 나와 있다. 스팸을 이용해 통신사들이 수익을 얻는 것은 전혀 윤리적이지 않은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좀 전에 기업에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했는데,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추구하지 않는 기업은 우리 사회에서 존재할 수 없는 환경으로 점차 되어가고 있다.

김갑수 그럴까요? (웃음)

한세희 기업 간 경쟁이나 민간의 압박도 기업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다. 미국에도 게임에 연령등급을 매기는 제도가 있다. 법적 강제가 아닌데도 대부분 기업이 이를 이행한다. 연령등급을 받지 않으면 월마트에서 팔아주질 않기 때문이다. 월마트는 물론 학부모 단체의 압박을 받고 있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지만 정부와 민간의 압박,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들이 합쳐져서 긍정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다.

또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법으로도 잘 되지 않는데 사실 잘되는 곳이 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실명으로 한다. 구글 프로필에 다 자기 실명을 올리고 있다. 그게 누가 시켜서라기보다 (해당 업체가) 그런 식의 문화를 만든 것이다. 어디서나 일관성 있게 행동하라는 압박, 그런 메시지를 서비스를 통해서 구현하는 것이다. 구글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엄청난 사회적인 책임을 느껴서라기보다는 그렇게 일관된 정보가 있어야 검색이 잘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기대들이 합쳐져서 대표적인 인터넷 환경의 역기능으로 생각하는 ‘악플’이 없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구글이 그런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옳으냐의 논란은 있을 것이다.

사회 기업이 딜레마를 느끼는 상황은 중요한 비즈니스가 역기능과 연결된 경우일 것이다. 사회책임을 생각하는 경영자라면 이런 딜레마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정보기술 부작용도 적극 알려야

구본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명성이다. 대부분의 사용자는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해 얻는 효과만 보지 그것의 잠재적인 부작용까지 생각하고 서비스에 가입하지는 않는다. 그런 것들을 (기업이) 충분히 알려줘야 한다.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비즈니스를 상당히 제약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정보(기술)의 속성과 위협을 사용자에게 알려주면서, 사회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디지털 기업에 요구되는 지속가능한 경영이라고 본다.

김영주 핵심적인 비즈니스와 충돌할 때가 가장 딜레마적인 상황이다. 예를 들어 신문은 기사를 (독자에게) 팔고 광고를 (광고주에게) 파는데, 최근 기사성 광고, 광고성 기사가 늘어났다. 신문사 존립에 아주 중요한 재정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지만 신문사는 거기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지불한다. 바로 권위가 떨어지는 것이다. 디지털 미디어 기업도 마찬가지로 핵심 비즈니스가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에 어긋나는 딜레마적 상황이 발생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불하는 게 마땅하다. 중요한 것은 (신뢰를) 잃기 전에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자지도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면 이를 예방하는 기술개발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다.

사회·정리 이봉현 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