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적 자본주의 이끌 경제공동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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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아시아미래포럼 연사 설문조사
아시아는 해답을 제시할 수 있나

세계사의 새 시대는 그전 시대가 봉착한 난제에 해답을 내놓는 세력이 열고 주도했다. 경제·환경·자원 위기라는 복합적 위기에 길을 잃은 21세기 초 인류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 패러다임을 갈망하며 아시아에 눈길을 주고 있다. 2011 아시아미래포럼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의 관심도 세계무대에서 날로 비중이 커지는 동아시아가 서구의 근대가 맞닥뜨린 한계를 넘어설 무언가를 제시할 수 있을까에 모아졌다.

원로 언론인 패트릭 스미스는 “지난 20여년 동안 분명해진 것은 아시아가 물질적 측면에서 서구를 따라잡는 프로젝트를 거의 완성한 것”이라며 “아시아는 근대화 과정에서 묻혀진 자신을 다시 발견해 정체성을 현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병해 경북대 교수는 “세계 경제질서의 재창출을 위해서도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과 동아시아형 경제질서의 세계적 보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 교수는 2000년대 들어 계속되는 미국 및 유럽의 금융시장 불안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의 윤리성과 도덕성 부재에 그 원인이 있다며 영리주의, 시장원리, 경쟁원리만으로는 자본주의가 지속가능한 경제모델로 유지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손 교수는 “윤리와 도덕, 인간과 자연의 조화 사상이 내재된 동아시아 전통사상이 시장경제질서에 반영될 때 자본주의는 새로운 생명력을 얻을 수 있다”며 “이런 윤리적 자본주의, 윤리적 시장경제의 정착과 세계적인 보급을 위해 동아시아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아시아공동체로 새 질서 주도

하지만 아시아가 잠재력을 가진 것과 이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은 다른 일이다. 세계사적 전환의 틈바구니에서 아시아가 사분오열돼 새로운 시대정신을 주창하고 주도할 기회가 유실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국제정치의 리얼리즘은 새로운 세력의 탄생을 박수로 맞는 일이 없으며, 옛 패권의 견제와 주변부의 균형잡기 시도는 상식에 가깝기 때문이다. 김영호 단국대 석좌교수는‘아시아로 회귀’한 미국과 G2의 강자로 떠오른 중국의 각축 속에서 “아시아 없는 아시아 시대가 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일본이 미국 중심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교섭을 시작한 것을 “제2의 탈아론(脫亞論)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중국의 세력 강화도 주변 국가에는 위협적인 패권주의의 모습으로 비치는 등 중화주의의 부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미·중 갈등 속 기회 잃어버릴 수도

중국 전문가인 마틴 자크 칭화대 교환교수도 역사적 앙금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아시아가 앞으로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가 미국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아시아 시대를 주도할 동북아 4개국 중 한국, 일본, 대만 등 3개국이 미국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어,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명제로 다가온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그럼에도 아시아의 통합과 역량 발휘를 기대하도록 하는 것은 지구의 자기장처럼 보이지 않는 구심력이 이 지역에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허시유 푸단대 교수는 아시아 국가들이 지역경제통합을 촉진해야 할 강력한 기반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동아시아 경제가 지난 20년에 걸쳐 무역, 직접투자, 금융을 통해 뗄 수 없는 상호의존 관계를 형성한 것이다. 예를 들어 2008년 현재 동아시아 10개국의 역내무역 비중은 49%로, 유럽연합(69%)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49%)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다. 아울러 동아시아 나라들이 지난 10여년간 양자무역협정, 소지역적(sub-regional) 자유무역협정 같은 경제적 통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인 점이다.

한·중·일 협력이 미래준비 첫걸음

이런 현상을 김미덕 일본 다마대 교수는 ‘정치와 경제의 불일치(inconsistency)’라 불렀다. 즉 동북아는 정치적 긴장과 경제적 상호의존이 확대되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포럼 기조연사인 데라시마 지쓰로 일본총합연구소 이사장은 치열하게 전쟁을 했던 프랑스와 독일이 힘을 합쳐 유럽연합을 만든 것은 “갈등도 있고 마음속의 응어리도 있었지만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 화해를 한 것”이라며 “한·중·일 삼국이 서로 도움이 되는 일을 반복하면서 마음이 멀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봉현 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