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사회적 경제에 기회…주민 참여 방안 모색을”

제14회 사회적 경제 정책포럼
사회적금융·일자리 창출 등 논의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상상캔버스’에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14회 사회적 경제 정책포럼에서 김용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포럼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공동 주관하고 사회적기업 행복나래가 후원했다. 이주형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보조연구원

지역 내 주거 취약계층의 그린 리모델링에 사회적 경제 조직 참여, 소셜벤처형 업사이클 혁신 기업 육성….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상상캔버스’에서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등의 주관으로 열린 제14회 사회적 경제 정책포럼에서 김용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따른 사회적 경제 일자리 연계 방안을 발표했다.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 그린뉴딜을 위한 사회적 경제의 연대와 혁신’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의 기조발제자로 나선 김 부위원장은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면 화석연료에 투자할 때보다 3배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외국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그린뉴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린뉴딜의 8개 세부과제별로 일자리위원회가 검토 중인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정현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기금사업실장은 ‘중소기업 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위한 사회적 금융 투자 사례를 소개했다. 사회적 금융 도매기금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과 임팩트투자사, 태양광 투자 전문 기업 등이 공동 투자해 지주회사를 세운 뒤 지역별로 공장 지붕형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는 방안이다. 김 실장은 “발전소 운영을 통한 주민 소득 창출을 극대화하려면 ‘주민 참여형 발전소’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 관련 지침이 개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 소장은 “분산형이 특징인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데 사회적 경제가 어떻게 지역과 결합하고 참여할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익 배분으로 풍력 발전을 활성화한 덴마크 사례를 참고하자고 제안했다. 덴마크는 △지역 이해관계자가 50% 이상 소유 △의사 결정에 지역 주민 의견 반영 △이익의 절반 이상 지역 환원 등을 풍력 사업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

김소영 성대골 마을닷살림협동조합 대표는 ‘주민이 이끌어가는 에너지 자치 분권’을 주제로 성대골의 에너지 전환 운동에 대해 발표했고, 김대훈 세이프넷지원센터 센터장은 아이쿱생협 물품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인 사례를 소개했다.

이종규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포럼 영상 다시 보기 ▶ 포럼 자료집 내려받기

▶ 관련기사: ‘탄소배출 제로’ 우리가 먼저…성대골의 ‘그린뉴딜’ 실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