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 늦어지는 ‘구글 갑질방지법’…“방통위·공정위 관할 다툼 조율해야”

조승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의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정부 부처 내 관할권 배분을 놓고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서다. 다만 여당은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법안 처리를 완료한다는 입장은 재차 확인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제2차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전체회의 상정여부를 논의했으나 오는 20일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개정안 핵심인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를 금지하는 조항을 마련하는 데는 이견 없이 마무리됐다. 구체적으로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수단 강제나 앱 심사 지연, 앱 삭제 행위를 금지하고, 금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조처 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주기로 했다.

다음 회의에서 논의될 부분은 또다른 유형의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독 및 조처 권한을 어느 부처에 줄 것인지다. 구체적으로 앱마켓 사업자들이 △타 앱마켓에 앱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개발사들을 유도하거나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 규율을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어느 쪽에 맡길지의 문제다. 안건조정위원들은 두 부처가 이와 관련한 이견을 다음 회의 때까지 조정해 올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다음 회의에선 ‘동등접근권’도 논의된다. 동등접근권이 도입되면 앱 개발사는 구글과 애플에만 등록했던 앱을 원스토어 등 국내 앱마켓에도 입점해야 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입점할 것을 권고받는다. 앱 개발사로선 앱 개발과 품질 관리 비용이 늘어나는 터라 난색을 표하는 중이다. 이에 과기부는 앱 개발사 부담을 줄일 정부 지원 방안이나 과기부 장관의 권고가 사실상 원스토어 등록을 강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 등을 검토해 오기로 했다.

이날 회의가 끝난 뒤 민주당 소속 안건조정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 소속 과방위원들의 회의 참석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이 교통방송(TBS)의 감사를 요구하며 지난달 말부터 과방위 전체 일정을 거부하는 중이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중 법안 처리를 위해 과방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등 후속 절차를 단독 처리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논의는 지난해 구글이 올해 10월부터 자사 앱마켓에 입점한 콘텐츠 사업자들이 구글의 자체 결제 시스템만 사용토록 하고 30% 수수료를 받는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구글은 수수요율 인하 검토 계획을 내비친 바 있다.

최민영 기자 [e-mail]